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어림없다!
한수원은 수명연장시도 중단하고, 고리2호기 즉각 폐쇄하라!
지난해 11월,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을 원안위로 요청했다. 한수원이 수명연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폐쇄하게 되는 수순이었으나 한수원은 지난 월성 1호기의 감사결과에 따라, “노후핵발전소 경제성 평가 지침마련 후에 결정하겠다” 것을 이유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 요청한 것이다. 사실상 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정책에 반해 노후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에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울산, 영광의 탈핵단체들과 함께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노후원전 안전TF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고리 2호기를 비롯한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금지와 탈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마련을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을 통해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정책을 한수원에 전달했다.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 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고려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원안위 역시 4월 8일까지 고리 2호기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수원으로 발송했다고 한다. 하지만 4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주기적안전성평가서’이고, 원자력안전법상 ‘수명연장 신청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이에 대한 규제조항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한수원은 현재 월성1호기 감사결과에 따라 경제성 평가지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지침마련을 통해 경제성․안전성․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기의 노후핵발전소가 수명이 만료되게 된다. 만약 한수원이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신청을 할 경우, 뒤이은 9개의 노후핵발전소 역시 수명연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기에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시도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정책과 정치의 현실은 어떠한가? 탈핵의 약속은 선언으로 그치고 정책적 이행은 퇴보하고 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신고리 5,6호기가 건설재개 되지 않았을 것이고,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이 연장되어 착공여부를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게 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성 평가를 운운하며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기획감사도 겪지 않았을 것이며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시도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탈핵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 막는 핵마피아 세력의 거센 공격에 정부와 정치가 미적거리는 동안 탈핵사회의 실현은 더 멀어져 버렸다.
작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고리핵발전소를 비롯한 동해안 일대의 핵발전소가 소외전원이 상실되는 등 위급한 상황을 겪었다. 2016년,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이후 빈번해진 지진의 발생으로도 핵발전소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심각해지는 기후이상현상들 뿐만 아니다. 각종 비리와 부패사건으로, 핵발전 무한 안전신화 때문에, 핵발전소는 늘 위험 가운데 있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안전 위험이 심각한 핵발전소들을 조기 폐쇄하지는 못할망정, 노후한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자는 주장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실종됐다. 쌓여가는 핵폐기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찾지도 못한 채, 핵발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고민도 없다. 탈핵사회로 가는 길을 더디게 만든 것은 핵마피아 뿐만 아니라 탈핵정책의 실행 의지가 없었던 정부, 국회, 정치권에도 책임이 크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탈핵을 선언하거나 핵발전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는 동안 한국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 펜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 2017년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는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부산시민들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 고리 1호기만 영구정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탈핵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었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우리는 한수원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시도를 가만히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고리 2호기를 비롯한 노후핵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부산시민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핵발전소와 함께 한 도시 부산을 ‘핵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연대할 것이고 탈핵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어림없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를 비롯한 노후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 중단 및 핵산업 육성 정책 폐기 등 탈핵 조기 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 국회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내용을 담은 법 개정하라
– 부산시는 ‘핵 없는 도시 부산’을 위한 로드맵을 설계하고 실행하라
2021.4.1. 고리 2호기 폐쇄 촉구 부산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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