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공유수면매립계획 확정에 대한 논평

2011년 11월 26일 | 보도자료/성명서

 

해양수산부는 기장연화지구 매립 허용을 철회하라.



  해양수산부는 제2차 공유수면매립계획을 확정하면서 매립지구의 대대적인 축소와 갯벌보전의 의지를 강력하게 반영하여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매립정책 전환을 가져왔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이후 지자체의 개발위주의 연안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이제까지 불허하고 있던 기장 연화지구 매립을 허용하여 여전히 매립정책의 불완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연안생태계의 기초가 되고 있는 바위해변에 대한 중요성을 경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허용된 면적이 해양수산부가 애초에 매립을 불허하고 있던 기존 면적의 8배에 달해(기존부지 0.072㎢ → 허용면적 0.580㎢) 일관성마저 결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밝힌 바와 같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더 우선시하는 환경친화적” 매립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매립반영지구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장군 연화지구처럼 보전가치가 높은 민감한 지역에 대해 올바른 판단과 타당성 있는 해양환경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선(先) 계획반영-후(後) 환경평가는 적합하지 못하며, 보전을 할 경우와 매립할 경우에 대한 환경평가 및 타당성조사가 먼저 선행되어 객관적인 비교 검토를 통해 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지역에 대한 충분한 생태조사를 통해 연안의 가치를 살릴 경우와 비교검토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과거 매립지에 대한 관리와 실행력을 점검하고, 지역민 및 시민·환경단체와의 토론과 수렴의 과정도 필요하다.
  현재 부산시의 매립계획은 이러한 검토 없이 개발에 의한 이익만을 예상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장지역 연안의 생태계에 대한 보전의 의지나 기초조사를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미 부산 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던 연안들은 부산시의 개발우선 매립 정책으로 인해 자연해안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들 지역은 연안 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재매립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많아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사례. 민락매립지, 신호·녹산매립지, 명지주거단지 등)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연화지구 매립허용은 과거 부산시의 잘못된 개발정책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기장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만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연안의 가치와 해양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더군다나 과거 개발위주의 매립에서 벗어나 연안의 보전을 천명한 해양수산부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10년이라는 장기간에 대한 매립계획을 발표하므로서 지자체의 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해양수산부의 기본 원칙과도 위배된다.

  부산녹색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제2차 매립계획반영이 좀 더 다양한 검토와 충분한 조사를 통해 재결정되기를 요구하며, 성급하게 결정된 부산의 연화지구 매립허용을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