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부서장 의식조사 결과

2011년 11월 26일 | 보도자료/성명서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부서장
의식조사 결과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94.7%)는 높다.
  –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환경정책의 변화에 대한 입장은 환경정책이 우선 순위가 변함없어야한다는견해(46.8%)와 우선 순위를 더높여야 한다(52.6%)는 견해가 나옴.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에 대한 태도는 적극적인 지역개발에 비중을 둔다(52.7%)고 생각  
  –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환경개선보다는 지역개발에 더 많은 실적을 남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47.4%).
  – 민간환경단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79%)는 견해가 높음.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환경문제 및 관련정책에 대한 전국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부서장의 인식과 성향 등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환경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2) 조사내용
–  현재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
– 지자체의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태도
– 지자체장 선거시의 당선후보 유형
– 세부환경정책에 대한 우선 순위
–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정책방향
–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중요도

3) 조사대상
– 부산의 광역, 기초자치단체 환경관련부서(환경보전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등) 책임자 19명으로 선정, 100% 회수된 19부를 분석하였다.

4) 조사방법
– 이번 지방자치단체 환경설문조사는 팩스와 우편을 통해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5) 조사기간
– 지방자치제 출범 7년를 앞두고 2001년 6월11일부터 25일까지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 조사기관 : 부산녹색연합

2. 설문조사요약
1) 환경문제에 대힌 인식정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94.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체감환경문제를 살펴보면 수질오염 (94.7%)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반면 악취, 핵/산업폐기물 및 화학물질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게 보고 있었다. 또한 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해양오염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최근 IMF이후 악화된 경제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환경정책의 우선 순위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42.1%)보다 환경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52.6%)이 높았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환경인식정도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태도에 대해 적극적인 지역개발이 52.7%, 환경보전적인 지역개발방안 모색이 47.4%로 조사되어 개발에 우선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2년 선거에서는 47.4%가 환경개선보다는 지역개발에 더 많은 실적을 남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환경보전 수준을 점수를 매긴 결과 80점이상이 68.45%로 나타났고 환경공약에 대한 만족도도 긍정적 평가가 68.4%로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였다.

3) 분야별 환경문제 인식정도 및 정책과제
① 수질분야
맑은 물 공급(수질관리)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하여 개선해야 할 분야로 오염원에 대한 처리강화(68.4%)로 조사되었다.
② 대기분야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해야할 분야로 저공해 에너지 공급 확대(31.6%)보다는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63.2%)와 같은 직접적 영향을 통제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개선해야할 분야는 자동차 회사의 기술 개발은 47.4%와 전국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차량 10부제 등과 차량운행 억제도 21.1%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③ 최근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환경공무원들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문제로 기초시설 관리 부족(52.6%)과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수돗물 관리 정책(원수관리 포함)이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31.6%)이라는 순으로 나타났다.
④ 지역환경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환경관련사무의 지방이양(63.2%)을 희망했다.
⑤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 과제로 국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73.7%)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은 10.5%로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⑥ 주요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도 조사중 민간환경단체 발표가 더 신뢰가 간다는 항목에 대해 36.9%로 부정적이었으나 민간환경단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항목에는 79%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어 환경파괴가 유발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해 57.9%가 응답했다.

3. 평가
① 환경관련부서장들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높은 인식을 보여줬다. 또한 ‘3-7. 주요 환경문제에 관한 공감도’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문제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인식에서 그칠뿐 현재 부산의 환경정책으로의 반영을 통한 개발 견제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②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은 자치단체가 환경보전보다는 지역개발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대답했으나, 단체장의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과 선거공약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모순되는 입장을 보여줬다.
③ 응답자들은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타 지역과는 달리 지역개발에 더 많은 실적을 남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환경보전보다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어 환경파괴가 유발될 것으로 보였다. 이것은 부산의 개발 우선 정책이 여전히 우세하며 환경정책의 열악함을 잘 보여준다.
④ 전국적으로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를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반면 부산지역은 개발에 치중한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위해 환경정책에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⑤ 부산은 기장군에 고리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며 신규건설이 추진중임에도 불구하고 핵/산업폐기물 및 화학물질처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전국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⑥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견해로 오염원에 대한 처리강화를 꼽은 만큼 공장 등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처벌강화, 생활 하수의 처리율을 높이는 등의 정책과 함께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관리도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⑦ 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한 우선 시행과제로 국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수립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적극적인 환경정책개선의 의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동적으로 국민의식 향상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책수립으로 국민의 인식과 정책이 함께 향상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첨 : 환경문제에 대한 전국지방자치단제 환경관련부서장 의식조사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