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첫 번째 민․관 합동 시료채취는 명지대교(주)가 가교아래 침출수 유출지점에 시료채취 삼일 전 고의로 돌을 메워 시료채취는 실패했었다. 두 번째 민․관 합동 시료채취는 9월 16일 을숙도 1차 쓰레기 매립장 명지대교 건설공사 현장인 가교 주변에서 실시하려했지만 또 다시 무산되었다.
16일의 두 번째 시료채취는 침출수 누출에 대한 정밀 조사와 대책을 세우지 않아 낙동강오염을 방치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산시건설본부, 부산시청소시설관리사업소)들의 직무유기를 국회 환경노동위에 국감의제로 상정하여 단병호의원실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다시 민․관 합동으로 시료채취를 하기로 한 것이었다. 부산시건설본부가 계속 주장하던 가교 옆 수로 채취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안한 가교 옆 제방의 시료채취를 시민연대에서는 받아들여 이번 시료채취가 이루어 진 것이다. 시민연대에서는 확실한 유출지점을 두고 가교 옆 제방을 합의한 것은 부산시의 주장에 대해 한 발 양보한 것인데 부산시는 또 다시 다른 트집을 잡아 침출수 확인을 무산시켰다.
부산시는 처음에 제방의 붕괴를 문제 삼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공사를 할 수 없다 하여 시민연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안정적인 시료채취 방법을 모색하여 실시하려 했다. 그러나 붕괴 시 책임소재를 물었고, 현재 계류 중인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협의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현재의 재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쌍방의 변호사에게서 확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관계자는 끝까지 시료채취를 방해했다. 또한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시료채취를 하거나 재판부에 정식으로 이 사안을 신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이는 낙동강 오염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부산시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의심스럽다.
부산시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시가 협의해주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할 수 없다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9월 14일 협조공문을 발송했을 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 시료채취 당일에 채취를 방해해 제방공사 차량 및 시료채취 차량의 동원 등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으며, 관계자들의 하루 일과를 망쳐 각자의 업무를 방해한 죄를 지었다.
9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시료채취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회의를 제안 했지만 시민연대는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상황이었기에 불참했고, 부산시와의 회의 내용은 16일 현장에서와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여전히 침출수 관련 시료채취는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협조할 수 없고 시민연대가 이를 이용하려 한다고 매도했다. 또한 재판부에 시료채취 등의 조사요구를 할 시엔 협조한다는 것은 시민연대의 제정 적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재판부에 시료채취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이용하는 행동이다.
부산시 관계자들이 말하듯이 침출수가 아니라면, 떳떳하게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결과를 공개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최초 문제제기 5월 24일 부터 현재까지 시간만 끌고 있으며 민․관 공동조사에도 합의하지 않고 억지만 부리고 있으니 침출수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침출수에 대한 동의과학대의 분석결과가 있고, 언론의 녹화테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계속 시료채취를 협조하지 않는 것은 침출수라는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 안일하고 방만한 지금의 태도는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명지대교 건설을 통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낙동강 오염을 방치해 온 부산시는 각성하고 침출수 시료채취에 하루라도 빨리 협조하여야하며 공정한 분석으로 침출수 의혹에 진실을 밝혀야한다. 또한 적극적인 낙동강 오염 대책을 세우고 그 동안의 잘못을 시민들에게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 침출수 문제 경과
2005년 9월 23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문의 : 부산녹색연합 박순애 016-291-4221
□ 침출수문제 경과
– 최종승인이 나기 전 부터 을숙도 지역에서 공사를 시작한 5월 말경 1차쓰레기 매립장 관리용 도로에 연결되는 공사용 가교를 설치하는 공사 중 악취를 동반한 침출수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쏟아져 나옴.
– 부산시에서 채수하여 검사하였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폐기물관리법상 방류기준이하며 침출수 누출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답함.
– 이후에도 환경단체는 수차례 침출수 유출을 목격함.
– 6월 14일 부산녹색연합과 부산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채수 동의과학대학 분석센터에 검사 의뢰
– 7월 8일 부산일보에 공개적으로 분석결과 발표. 일부항목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분석센터에서도 침출수로 추정된다고 결과를 밝힘.
–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차원으로 정밀검사를 요청 7월 27일 민 ․ 관 공동조사를 합의했으나 명지대교(주)가 7월 24일 침출수 유출지점을 돌메우기 작업을 해 채수를 방해했고 27일 현장에서도 건설관계자들은 협조하지 않음.
– 7월 27일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유출 여부를 위한 민․관합동 조사는 부산시건설관계자(부산시건설본부, 명지대교(주)), 부산시청소시설관리사업소의 비협조로 인해 결렬되었었음.
–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로 인해 부산시 각 기관에 공문작업으로 그들의 입장만 다시 확인했을 뿐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시민연대는 낙동강오염 우려를 계속 제기하였으며, 공무원의 안일한 공무 태도를 문제 삼아 8월 말경 국회 환경노동위에 국감의제로 침출수 문제를 상정했고 민노당의 단병호 의원실에서 의제로 채택하여 일이 진행됨.
– 빠른 상황전개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가교 옆 제방에서 침출수 확인을 제안했고,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도 가교아래 침출수 유출지점에 대한 조사 방침을 양보하여 가교 옆 제방에서의 침출수 확인에 협의했음.
– 9월 16일 채취에 대해 9월 14일 부산시관계자 및 환경경단체에 공문 통지되었고 합의됨
– 9월 16일 현장에서 부산시 관계자들의 고의적 방해로 인해 또다시 합동 조사 무산됨.
– 9월 21일 을숙도 매립장내 침출수 추정 채취관련 회의개최(시민연대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