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10월 5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낙동강유역한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경 시작된 국정감사는 1시간가량 한 후 점심식사 후 2시부터 속개하여 4시 10분경 마쳤습니다. 3시간 동안의 열띤 국감이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질의는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발주현황, 낙동강오염문제, 상수원 관리보호구역, 신항만 해충문제, 소음, 악취 등 여러 문제 대해 이루어 졌습니다.
특히 다수의 의원에 의해 을숙도 침출수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단병호, 제종길, 이목희, 박희태, 우원식의원에 의해 집중 적이고 따끔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명지대교, 을숙도 침출수와 관련되어 집중 질의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단병호 의원 : 두 차례에 걸친 시료채취 실패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강하게 질타. 낙동강오염 문제제기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 기관으로 부산시를 공무방해로 보고 강하게 대처해야했다. 환경부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은 문제다. 환경파괴, 오염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처리해야한다. 시민단체, 전문가가 침출수라고 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수 분석으로는 침출수 유출여부판단 어렵다고 한다. 지하수 검사정을 뚫어 분석해야한다. 습지보호구구역이고 생태계보호구역인만큼 중요한곳이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고 진행 결과 보고해 달라.
낙동강역환경청장 : 부산시와 환경단체와의 의견차가 컸고 이를 조정 협의하려 노력했다. 시료채취가 늦어진데 대해 할 말 없다. 해수분석으로 침출수 유출 가능 판단하겠다. 관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하겠고 그 외 정밀조사방법도 생각하겠다.
제종길 의원 : 국민들이 신뢰할 환경청이 되어야하지 않겠나. 아직도 조사방법 등 검토 중이라 것은 문제가 있다.
9월 28일 채수결과 2주정도 걸린다는 청장의 답변에 나도 화학자다. 침출수 확인하려면 빠르면 3~4일에도 알 수 있다. 결과 나오면 보고해 달라.
낙동강유역을 관리한다면 낙동강수계의 구역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하는데 행정구역별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낙동강전체 관리한다면서 생태적 관리 안 되고 있다.
생태조사에 대해 계획이나 예산이 책정되어있나.
낙동강하구는 가장 큰 하구다. 중요한 곳이다.
귀이빨대칭이를 아느냐(답 못함) 낙동강 멸종위기종이다. 낙동강에 우리물고기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아느냐(답못함). 생태계관리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러니 침출수 문제든 명지대교도 문제든 해결 안 되는 거다. 시민들이 믿질 않는다. 믿을 만 한 거리가 없다. 습지확대하면 뭐하나 제대로 안하면 그만이다.
데이터도 없고 비젼도 없고 예산도 없다. 부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비젼을 내놓아라.
환경청 : 물리화학적으로 치우쳐 있던 낙동강관리를 생태적인 것으로 전환하겠다. 내년예산 책정확대, 생태계조사, 복원비용확대 하겠다. 낙동강 수질오염이 심각해 이것에 집중되다보니 소홀했다. 앞으로 대책 마련하겠다.
이목희 의원 :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계관리기금 평가가 아주 낮은 것에 대한 질책.
침출수문제도 단호한 태도가 필요했다. 지방분권 되면서 관리가 더 안 된다.
지방자치에서 방해하는 이런 형태는 뿌리 뽑혀야하고 중앙부처 환경권이 약하다. 필요하면 국회에도 요청하고 강력히 대처하라.
박희태 의원 : 중앙부처 권한이 약하다. 환경만은 지방에 맏 길 수 없다. 다 연관되어있기에 각 시․도 만으론 안 된다. 환경은 자치가 아니라 국치다. 나라를 다스리는 청장의 위용이 없다. 지방자치 시대지만 환경경권을 지자체장에 너무 주면 안 된다. 강하게 대처해야한다. 기초단체 입김강하면 환경 망친다.
우원식 의원 : 강하게 질책했음
여러 의원들이 문제 삼았다. 청장은 침출수 문제를 부산시와 시민단체로의 갈등으로 몰아간다. 을숙도는 철새도래지고 중요한 곳인데 어떻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나. 5월에 문제제긴데 지금까지 유출여부확인도 안 되고 있고 채수도 시민단체 문제제기와 국감제기로 진행하는 등 문제가 많다. 낙동강오염문제는 유역개념으로 보아야한다. 낙동강유역이라는 전체를 관리하니 낙동강을 한 통으로 보아야지 할 것 아닌가. 국가와 지방자치의 구분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유역청에서 고민해야한다. 어도, 수중보 등의 파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청장 답변 못함. 하천제방아래 농지의 농약, 비료 등 비점오염원 파악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리해서 조사 보고해 달라.
낙동강유역청 : 5개월이나 지연된 점 잘못된 것이고 다음부터는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조치 취하겠다. 비점오염원 등 낙동강오염에 대해 보고하겠다.
이상은 의원들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의 국회의원 외에도 많은 분들이 침출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강력하게 시료채취를 하지 못하고 5개월이나 지연된 점에 대해 공감했고 청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빠른 조사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낙동강유역의 관리에 있어 지방자차단제장에게 일부 권한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또한 유역청의 임무이므로 이를 잘 연계시켜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을숙도 문제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임했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한 국정감사였었습니다.
이렇듯 보이는 곳이고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대규모 교각이 네 곳이나 들어서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를 믿을 수 가 있겠습니까.
정리 : 부산녹색연합 박순애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