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10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유출 확인 작업이 5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고, 빠른 시일 내에 시료분석결과를 내 놓을 것을 약속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부산시민에게 사죄하고 침출수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낙동강하구 을숙도는 천연기념물 제179호이며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부산시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으로 을숙도는 수난을 격어 왔다. 하구둑을 시작으로 분뇨처리장, 쓰레기 매립장까지 들어섰다. 이곳은 자연생태계보호구역, 연안오염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파괴행위로 을숙도주변과 낙동강은 조금씩 병들어 왔다. 이렇게 부산시의 어리석음과 부산시민의 무관심으로 을숙도는 서서히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을숙도는 철새가 찾아오는 살아있는 땅이다. 이렇게 상처투성이의 을숙도는 다시 명지대교라는 거대한 다리에 의해 세 동강 날 운명에 처했다. 철새들의 낙원으로 전 국민의 가슴에 남아있는 을숙도는 이제 그 명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명지대교 건설로 인해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문제가 터져 나왔다. 5월 말경 시작된 부산시와 시민단체간의 침출수 유출 의혹 확인 작업은 부산시의 방해로 두 차례나 무산되었다. 낙동강오염원이 있다면 그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업무를 방해하는 부산시에 강력한 행정절차를 통해서라도 침출수 확인 작업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완강한 부산시에 대해 협조와 조정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5개월이라는 시간만 가게 했다. 따라서 환경노동위 의원들로부터 매서운 질책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부산시 공무원들이 직면해 있는 재판결과에 연연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부산시민의 안전과 낙동강 생태계보호를 소홀이 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를 위해 필요한 일인데 부산시가 방해한 것은 엄연한 공무집행방해이므로 문책 받아야 한다.
시민들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불신과 부산시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명지대교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1차 쓰레기 매립장에 거대한 구멍을 내고 4개의 교각이 들어서는 공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 공정에서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절감하는 정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도 침출수에 대해 확실한 대책은 세우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을숙도의 침출수 유출은 낙동강하구를 완전히 병들게 할 것이므로 명지대교는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잘못을 시인한 만큼 부산시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하루 빨리 도출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도 그동안의 잘못을 시민에게 사죄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적극 협조하여 침출수에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문의 : 부산녹색연합 박순애 간사 (016-29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