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폐쇄, 신규원전 추가건설 백지화 대선공약 채택 촉구 의견서」
수신 : 새누리당 부산시당
발신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4백만 부산시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고리1호기 폐쇄 및 신규원전 추가건설 백지화 대선공약’을 즉각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4백만 부산시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고리1호기 폐쇄 및 신규원전 추가건설 백지화’에 대한 대선공약 채택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대선후보 사퇴자를 제외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가 답변서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만이 ‘고리1호기 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에 대한 대선공약을 채택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세계는 지금 탈핵–에너지전환의 새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및 재생가능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독일은 2022년, 벨기에 2025년, 스위스 2034년, 일본은 2030년대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를 통해 이미 건설이 완료된 원전마저 가동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국민이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현재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고리원전1호기’를 포함하여, 현재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며 추가로 6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되어 총12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고리1호기 및 부산지역 핵단지화 추진에 대한 부산시민의 의견은 이미 수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1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이후 여론조사결과(한길리서치)에서 부산시민들은 고리1호기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응답이 약72%, 고리1호기 폐쇄에 찬성하는 응답은 약67%로 나타났고, 2012년 여론조사결과(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서도 고리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대한 견해에서 ‘불안하다’가 74.7%, 노후된 고리1호기에 대해서는 71.5%가 ‘폐쇄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여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18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4백만 부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핵발전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부산시민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하며,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고리1호기 폐쇄 및 고리지역 신규원전 추가건설 백지화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주실것을 제안 드립니다.
하나. 부산시민 불안하다. 국내최다 사고발생건수 고리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지난 노후한 원전으로, 국내 원전 사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위험한 원전이다. 지난 2007년 수명연장당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승인 및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전문가 등 약 60여명이 정밀안전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올해 2월 9일 블랙아웃 사고가 발생, 근원적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고리1호기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부.울.경주민 약 342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불허한다. 고리1호기가 차지하는 전력은 우리나라 전체전력의 겨우 1%를 차지하고 있어 전력공급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다면 지금 당장 폐쇄할 것이다.
하나. 부산 고리에 신규원전 추가건설을 통해 총12기의 핵단지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부산에는 지금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며, 2010년 자체 전력생산량(신고리1.2호기 제외)은 40,888(GWh)로, 부산지역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량 20,264(GWh)의 2배 이상을 이미 생산하고 있다. 현정부는 고리1호기를 포함하여 운영중인 핵발전소가 100%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 및 수도권에는 단 1기의 핵발전소도 건설하지 않고 있다. 2010년 기준 서울지역 전력생산량은 1,546(GWh)로 전체 발전량의 0.32%인데 반해서 전력사용량은 47,295백만kWh로 생산량에 비해 약 30.6배에 달하는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사용할 전력이 부족하자 정부는 당진화력발전소 및 울진핵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와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도 모자라게 되자 약3백50Km 떨어진 고리지역에 신규원전을 추가 건설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다시 공급하려하고 있다. 부산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진되는 비상식적인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계획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4백만 부산시민들은 ‘고리1호기 폐쇄 및 신규원전 추가건설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러한 부산시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리1호기 폐쇄 및 신규원전 추가건설 백지화 공약’을 즉각 채택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12년 11월 29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