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시티 철새 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논평>
비밀리에 진행되는 에코델타시티사업, 자료공개
⦁기본계획논의부터 시작하라!
– 그린인프라로 치장하고 철새대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 고층 아파트가 가려지나?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수자원공사가 철새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서낙동강 주변 완충 수림대와 저영향개발 적용범위 확대 ▷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건축물 고도제한 강화 ▷ 습지생태공원과 철새 먹이터 5만평 조성 ▷ 서낙동강과 에코델타시티 건물 간 거리도 30-50m에서 100m 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철새가 에코델타시티 지도를 바꾸었다고 한다. 정말 그러한가?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철새보호대책 및 낙동강 2급수 달성을 전제로 하였고, 이를 위해 철새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되었다. 2달여간 진행된 조사에서는 2월이라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2-3천 개체수의 이동이 발견되었고, 상업지구 및 주거지구 상공이 철새이동 경로로 확인됨에 따라 조류의 고층빌딩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었다. 결국 전문가들은 저층 주거단지 건설 및 주서식지 최소 250m 이내 건축물 설치 억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사과정과 내용으로 본다면, 이번 대책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낙동강 하구 및 서낙동강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사업 예정지는 동양최대의 철새 서식지이며 중간기착지(러시아-낙동강 하류-호주)로서 매우 중요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주거상업지구로 지정되어 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전면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250m 수변구역은 수변 벨트로 설정하여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먹이터도 5만평이 아니라 15만평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서낙동강 수질 2급수 확보는 에코델타사업이 진행되는 전제조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즉, 환경부는 2급수 수질 확보를 전제로 하여 조건부로 이 사업을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철새 대책으로 천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며 이는 공사비 절감을 통해 만회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경제성 확보가 되지 못하여 수질확보는 장기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진행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직시하기 바란다. 지역주민들은 강제수용에 따른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 비용으로 인해 수질개선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국비가 투입되어야지만 수질개선이 가능하다고 경제성이 부족함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철새 이동 경로가 단절되고 서식지가 훼손될 수 밖에 없는 주택상업지구 지정과 2만7천채의 고⦁저층 아파트 건설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는 환경부가 제시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철새대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그린 인프라를 덮어 씌우면 생태도시가 되는것인가? 100m 수변구역을 확보하면서 천억원 손해본다고 엄살 떨고 경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수질개선도 어렵다면서, 어떻게 전 구간에 LID 기법을 적용하는가?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저밀도⦁저층 개발을 스스로 파기하면서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에서 고도제한을 한다는 말인가? 기본계획도 잘못 되었지만 그 잘못 설정된 기본계획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저성장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땅을 매각하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원하는 대로 모두 바꾸어줄 수밖에 없다는 부산시의 볼멘소리가 벌써 들리는듯 하다. 분양받는 업체가 원하는 대로 준주거지구를 상업지구로 바꾸고 용도를 변경하며 용적률과 건폐률을 올려준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한 두건의 사안도 아니었으며, 부산시 행정의 절차에 가까운 수순이었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보고서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제2의 용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부산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머리를 맞대어 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에코델타시티 사업부지는 서부산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지임에 틀림 없다. 그럴수록 시범단지부터 시작하여 수정과 보완, 평가를 거쳐 다시 논의하면서 장기적인 접근과 추진이 필요하다. 난개발이 되지 않고, 제2의 용산으로 좌초하지 않으려면, 부산시와 수자원 공사의 전향적인 자세와 시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2013년 5월 10일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상화․최성주․문태영/ 공동 집행위원장 윤일성․이준경․김현욱 ․최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