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구조안전진단부터 실시하라!
남북항연결도로는 1993년 부산시의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의하여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연결하는 도로(지하차도 또는 고가교량)계획에 의거 2008년에 PCT거더라는 특허공법의 고가교량으로 설계가 되어 현재 공사 중이다.
그러나 당초부터 지역주민들은 공사비가 더 적게드는 지하차도 건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PCT거더라는 특정교량공법의 업자와 강하게 유착된 부산시의 공무원들은 폭이 좁은 영도의 중심가로에 고가교량의 건설을 추진하여온 것이다. 이러한 의혹 속에서 공사가 강행중인 고가도로의 PCT거더공법은 2012년 9월 시공 도중에 붕괴되어 1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파주의 장남교와 동일한 업자에 의한 동일한 공법으로서 언제 붕괴될 지 모르는 위험한 공법이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 34조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정한 국가시방서인 [도로교표준시방서]와 [도로교설계기준]의 근본적인 규정을 무시하고 위반한 체 잘못 설계된 공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2013년 3월,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조차도 몇 가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기각결정(2013년 4월 19일)하였고,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감사원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 한 상태이다.
그러나, 2013년 7월 현재, 영도고가교량 총연장 2.4km 중 지금까지 시공된(약1.3km내외) 대부분의 전 구간에 걸쳐서 PCT거더의 교량상판에 거미줄과 같은 아주 심각한 균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 사업으로 시공되고 있는 북항대교와 동시에 준공을 해야 하는 부산시는, 공기에 쫒긴 나머지 주민들에게 이 사실들을 숨기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도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우선 공사를 중단하고, 구조안전진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사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한 감리단장과 관련기술자들을 고발하면서, 감사원에 재차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바이다.
영도고가교량은 현재 PCT거더의 하부콘크리트 판만이 시공 된 상태에서 시공된 구간의 전 연장에 걸쳐 각 교각마다의 좌우측에서 PCT거더의 하부콘크리트 판에 심각한 균열들이 발생한 상태이다. 즉, 제 스스로의 무게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뿐만 그 내부의 여기저기에서 힘(응력)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가장 약한 부분인 각 교각의 좌우측에 균열이 발생 된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제 무게조차도 이기지 못하여 이미 균열이 연속적으로 발생된 하부의 콘크리트 판이 상부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교량을 완성할 때까지 스스로의 제 무게뿐만 아니라 상부콘크리트 판의 무게까지를 버티어 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건설기술관리법] 34조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정한 국가시방서인 [도로교표준시방서]와 [도로교설계기준] 4.6.3.1의 PSC교량 설계일반사항 (3)합성 휨부재 규정에는 {동바리라고 하는 지지요소는 모든 하중을 끝까지 지지할 수 있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처짐 및 균열한계 등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강도로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동바리를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각각의 요소를 각 재하단계에서의 모든 위험한 하중조건에 대해 검사하여야 하고 또 합성부재로서의 설계 강도를 완전히 발휘하기 전에 걸리는 모든 작용외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규정이 있으나 이를 위반하면서 아주 위험하게 설계 되어 건설되고 있는 교량인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설계변경이 아니라, 약간의 도면변경(강선의 인장위치 변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영도고가교량의 상부 PC거더는 부재차체(상부 PC거더)의 강도가 아주 약하게 되어있어서 발생되는 균열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기(북항대교와 동시에 준공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쫒긴 나머지 임시방편 미봉책으로 덮으려 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영도고가교량의 PCT거더공법은 지역주민들의 지하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공법을 끝까지 추진하여 수많은 특혜와 비리 의혹 속에서 강행되고 있다. 결국, 영도의 남북항연결도로는 영도의 지역주민들과 교량을 사용할 수많은 운전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PCT거더공법이라는 위험한 공법의 실험실습장이 되어버렸다. 특히, 이 교량은 부산의 내부순환 도로, 외부순환도로 및 외곽순환도로가 3중으로 교차하고 남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부두의 컨테이너화물차 전용 교량으로서 무거운 차량의 교통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업자의 몇 마디 말에 의존하여 약간의 도면변경과 같은 임시적인 미봉책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으며, 시방서와 같은 근본적인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아 발생한 균열이니만큼 설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우선, 공사중단부터 요청한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량에 균열이 간 사항에 대하여 국민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교량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은 감리단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자 한다. 미래의 생명과 주민 안전, 나아가 부산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31일
남북항연결고가도로주민안전대책위원회, 부산여성회영도지부,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화물연대부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