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계획예방정비 관련 주민설명회에 따른 성명서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과 4월 이번 계획예방정비가 문제가 있음을 수없이 지적하였다. 고리1호기 수명완료를 4년 앞둔 시점에 2000억 원이 가까운 예산을 들어 주요 시설을 교체한다는 것은 낭비가 분명하고, 고리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부산시민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오늘 수천억의 예산이 낭비된 고리1호기 계획예방정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한수원의 의도와 달리 계획예방정비 후 진행되는 유례없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그간의 사고와 은폐, 비리의 불안이 해소될 수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이번 계획예방정비가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여야 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한수원을 위한 낭비적 지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낡고 오래된 핵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지 않는 이상 이번 계획예방정비와 같은 유지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용, 해체비용 등으로 고리1호기로 인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고리발전소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노후한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이상 경제적이 않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수며이 다한 핵발전소 가동으로 운영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은 이번 계획예방정비를 강행하였다. 우리는 고리1호기 수명완료를 통한 재가동 시한이 4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설비 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아무리 부품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진 위험성은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또한 고리1호기가 가동 중지 되었던 지난여름에도 우리는 블랙아웃과 같은 큰 위기 없이 여름을 보내왔다. 이로서 고리1호기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고, 반드시 필요한 발전소가 아님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험성적서 위조와 금품수수 등으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되어버린 한수원은 이번 계획예방정비 주민설명회를 통해 고리1호기 재가동을 사회적으로 승인받으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국민은 한수원의 진정성없는 설명회와 고리1호기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 형식만 갖추어 홍보하기에 바쁜 한수원의 투명하지 못한 준비로 지난 화요일의 주민설명회가 무산 되었다. 우리는 오늘의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오늘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는데 우리는 한수원에게 어떠한 공지도 받지 않았다. 구색만 갖추어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큰 착각임을 거듭 밝힌다.
우리는 고리1호를 즉각 폐쇄 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한수원은 더 이상 350만 부산시민의 생명을 가지고 위험천만한 거짓 놀음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년 9월 26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