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시티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는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사업성 없는 에코델타시티사업은 수요조사부터 다시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수요조사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산업용지 공급량이 수요량의 3.4배에 달해 공급과다에 따른 미분양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그동안 대책위원회에서 사업성을 우려하면서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사업성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 온 것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사업추진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공식적으로 내린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부산시와 수자원공사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타당성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부산시와 수자원공사가 사업성 있다는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감사원에서 9월 16일 발표한 [공기업 주요 사업 및 경영 관리실태] 결과에 의하면, 수자원공사가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조성원가를 산정하였고 부산의 미분양․개발 중인 산업시설용지가 수요량의 3.4배에 달해 부산지역은 산업시설 용지가 수요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수자원공사에게 수요조사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제대로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판단하라는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감사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자원공사는 2011년 7월 부산친수구역사업의 친수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시 산업시설용지 수요 및 입지 가능 규모를 산정하면서 기업의 선호도 및 추정 분양가격에 대한 입주 희망 기업의 지불의사 조사 등 실제로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유사 사례인 미음지구 및 신항 배후도시의 타당성 조사 의향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조사가 매우 부실하고 수요가 있는 것처럼 조사결과가 부풀려졌다.
더 큰 문제는 산업시설용지 공급이 과다하여, 미분양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 사업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미음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중 37.8%가 미분양 상태이고, 국제산업1단계 지구는 32.9%, 명지지구의 산업시설용지는 98,850m2가 모두 미분양 상태에서 2014년부터 단계별로 분양예정인 에코델타시티 산업시설용지 3,043,453m2가 예정대로 분양된다면, 가격 경쟁력 약화와 미분양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2013년 8월 현재, 부산시의 산업시설용지 수요는 941,000m2이나, 미분양 및 개발중인 용지는 3,210,000m2로 이미 공급량이 수요량의 3.4배에 달해 과다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뿐 아니라,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물가상승률 및 할인율을 너무 낮게 적용하여 비용편익 B/C비율을 1.07로 억지로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이미 제기되었다. 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할인율을 5.32%로 너무 낮게 잡혀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 8%로 잡으면 B/C 비율이 1보다 낮게 나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부산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경기 및 경제성장률 등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부산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360만평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역주민과 철새들을 내쫒고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장사로 전락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타당성이 없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하고 중간에 중단될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부산시와 수자원공사는 감사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수요조사부터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에코델타시티기 제대로 된 생태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물의 도시, 삼각주라는 지형과 역사, 문화가 존중되는 지역으로 보존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수립 등 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부산시가 9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을 접어두고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이고 공공적으로 개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성급히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어떠하였는지는 수차례 목도하였는 바, 부산시와 수자원공사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상화․최성주․문태영/ 공동 집행위원장 윤일성․이준경․김현욱.최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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