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금) 신고리 3,4호기 제어케이블 성능시험실패, 밀양송전탑 공사강행 규탄 성명서

2013년 10월 19일 | 보도자료/성명서

신고리 3,4호기 준공시기 늦춰졌다.

한전과 경찰은 밀양에서 즉각 철수하라 !

 

 핵심부품 제어케이블 성능시험 실패로 신고리 3,4호기의 준공 시기가 기약 없이 늦춰졌다한전은 명분 없는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 중단하라 !

 중요한 것은 안정성 확보이다지금 당장 신고리 3·4호기 제어케이블 교체와 함께 주요기기  핵심부품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라 !

 한전과 경찰은 보름간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에 대해 밀양주민들에게 사죄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1016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신고리 3·4호기의 전력 제어케이블 성능시험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3·4호기의 제어케이블 성능시험은 크게 화염시험방사능시험붕산수시험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초기 성능시험에 실패함에 따라 본과정인 LOCA시험은 할 필요조차 없어진 것이다이에 한수원은 문제의 제어케이블을 교체하겠다고 발표했고따라서 내년 6월로 예정되던 신고리 3·4호기의 준공이 기약 없이 늦춰지게 되었다이로써 한전 측이 주장해왔던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의 명분도 동시에 사라진 것이다.

 

밀양 송전시설은 신고리 3·4호기의 송전설비로 그 동안의 공사강행은 모두 신고리3,4호기의 완공이 이유였다하지만 지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산하 에너지소위 소속 전문가협의체 활동당시 신고리 3·4호기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기존 송전시설로 송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한수원의 자료를 통해 밝혀진 바 있고신고리 3·4호기의 제어케이블 성능시험 문제는 이미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였다.

 

그러나 한수원과 정홍원 국무총리윤상직 산업자원부장관이성한 경찰청장 등은 개발독재시대의 악법인 전원개발촉진법과 전력수급대란을 앞세워 밀양송전탑 공사를 강행해왔다특히 지난 보름 동안은 정부와 경찰이 한수원의 하수인으로 자처하며 3천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밀양주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해왔다.

 

그러나 이제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근거로 주장했던  신고리3,4호기의 준공 명분조차 사라졌다신고리 3,4호기의 준공이 불투명해진 만큼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동안 명분 없는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밀양 주민들의 삶을 폭력적으로 짓밟았던 한전과 정부는 지금 당장 밀양 주민들에게 사죄하고지금 당장 밀양 주민들에게 사죄하고밀양에서 경찰병력을 철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 한수원은 이번 상황의 책임을 엄중히 받아들여 신고리 3·4호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주요기기 및 부품에 대한 철저한 성능시험을 통하여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나아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규제 기관으로서신고리 3,4호기가 완전한 안정성 검증 없이  부실하게 준공을 승인하여 국민의 생명을 원전의 위협으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박근혜 정권이 신고리 3,4호기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원전의 안전을 전력 대란이나  수출 명분으로 핵산업계의 이익과 맞바꾸는 위험한 선택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향후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의 관건은 원전의 안정성 확보와 밀양 송전탑 공사의 중단을 통한 평화적공론적 해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한수원은 지금 당장 신고리 3·4호기 제어케이블 교체와 함께 주요 기기 및 핵심 부품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라!

2. 한전과 경찰은 밀양주민에게 그동안의 폭력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밀양에서 철수하라!

3.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안정성 보장하라!

 

 

 

2013 10 18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핵발전소반대경남공동행동 경주핵안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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