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발표에 즈음하여
민관워킹그룹 참여 시민단체 위원들의 입장
– 정부안 발표 이대로는 안된다 –
– 에너지 수요전망 검증과 에너지믹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마련해야 –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리성을 결여한 에너지수요 전망을 토대로 원전비중 29%를 골자로 하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정부는 청와대 결재를 거쳐 오는 수요일 공청회를 통해 정부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민관거버넌스의 기본정신과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민관워킹그룹의 권고안 발표 이후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민관워킹그룹에서 논란 끝에 합의하지 못했던 에너지 수요전망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부터 시작했어야 했지만, 이와 관련한 토론회 한번 개최하지 않았다. 정부는 원전 비중을 비롯해 에너지믹스 전반에 대한 국민 수용성조사를 제안했던 민관워킹그룹 원전분과의 권고는 물론, 20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5%까지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신재생에너지 분과 위원들의 의견도 묵살했다.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원전 비중 축소로 피해를 보는 집단의 입장을 대변해 권고안에 포함된 원전 비중의 최대치인 29%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전기 다소비 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2035년에 전력을 현재보다 80%가량 더 많이 소비할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수요전망을 고수한 채 원전비중을 29%로 확정하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강원도에서 수도권까지 초고압 765kV 송전선로 2개 노선이 더 깔려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우리 사회의 여건과 공학적인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제2, 제3의 밀양사태를 불러일으키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포화상태인 수도권 전력망의 불안정성이 더욱 높여 대정전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2035년까지 발전량 15% 이상을 분산형으로 공급하겠다는 2차 계획의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가 대규모 소비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분산형 전원 시스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수요전망 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전력 수요전망 결과는 2008년 수립한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준수요에 견줘 2020년 19.5%, 2030년 30.2% 증가한 수치다. 수요전망 주체와 모형이 같은 상태에서 불과 5년 만에 이처럼 오차가 큰 전망을 내놓는 것은 분석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이 기관이 사용했다는 전망 모형 EGMS의 신뢰도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수요전망의 전제가 되는 주요 지표들은 GDP 성장률,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률, 에너지다소비업종 성장률이 1차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유가는 대폭 상승하는 등 1차에 비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전망치가 더 낮아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수요전망 결과는 정반대다. 이는 과거 실적치가 모형에 과다 반영되어 전망치 기울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과거 실적치에 기초한 미래 수요전망은 현재의 정책여건과 경제주체의 과거 에너지사용 행태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수요증가가 비정상적이었을 경우 미래에도 비정상적인 방식의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수요를 이런 식으로 전망하게 되면 <정부의 수요관리 실패 → 에너지수요 급증 → 미래 수요전망 과다 예측 → 과다한 공급 계획 → 소극적인 수요관리 → 수요관리 실패>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가 에너지수요를 특정 기관의 단일 모형에 의존해 전망하고 그 결과를 어떠한 검증이나 수정 없이 국가 계획에 그대로 적용해왔던 것이야말로 공급 위주 에너지정책의 위기를 증폭시켜왔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가 발표하려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여전히 공급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수급 위기, 원전사고의 위험, 온실가스 배출량의 빠른 증가, 전력망의 불안정성 심화, 정전위험 증대, 사회적 갈등 심화, 새로운 에너지산업 성장 저해 등 공급 위주 에너지정책이 몰고 올 국가적 위기는 명확하다. 박근혜 정부는 낡은 기득권세력의 이해관계에 굴복해서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비상식적인 에너지 수요전망을 수정하고 사회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3. 12. 9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참여자
김태호, 석광훈, 안병옥, 양이원영, 윤기돈, 이상훈(가나다 순)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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