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금) 영도고가도록 붕괴 사고관련 기자회견문

2013년 12월 27일 | 보도자료/성명서

허남식 시장은 사람 죽인 남북항연결도로(영도고가도로) 건설공사 즉시 중단하고, 유족과 시민 앞에 사죄하라!

어제 오후 4시20분경 이곳 영도고가도로 상판교량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상판 교량중 상부 도로의 노견(비상시 도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철골구조물인 지지대의 설치가 부실해서 콘크리트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도고가도로반대시민대책위(대책위)는 4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이번 붕괴사고는 예견된 재앙이며, 붕괴사고의 위험이 제기됐음에도 밀어붙이기식 독선의 부산시 건설행정이 부른 참사라고 규정한다. 대책위는 이미 영도고가도로 상판교량 건설공사의 붕괴사고 위험을 제기한 바 있다. 영도고가도로 상판교량 건설에 적용된 PCT거더 공법은 구조적 설계 결함으로 인해 붕괴 위험이 높고, 이미 지난해 9월 동일한 공법이 적용됐던 경기 파주의 장남교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상판교량 붕괴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영도고가도로에 신기술(특허)로 채택된 PCT거더 공법은 당초 특허 사용권을 가진 시공업체인 RC코리아가 부도가 나면서 특허 사용권이 삼정 건설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특허 사용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비용 지불과 관련 두 업체간 마찰이 있었고, 거기다가 삼정건설은 이제까지 교량건설 실적이 전무한 업체로서 특허 기술 이전 및 시공 경험 부족 등으로 사고 우려가 높다고 제기했던 것이다. 파주의 장남교 또한 특허 기술의 이전에 따른 송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공 과정에서 특허 공법의 이해 부족 등으로 상판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또 대책위는 지난 7월 상판교량 콘크리트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부산시는 불안 해소라는 명목으로 콘크리트 강선의 인장 위치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실시한 바 있다.

남북항 연결도로가 고가도로로 결정되고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운동은 올해로 9년째이다. 영도주민과 시민단체가 9년 동안 고가도로 반대와 붕괴 위험을 제기할 때마다 부산시는 안전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 그러면서 다른 건설 현장보다 몇배나 더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자신해왔다. 그만큼 부산시가 안전과 무사고를 자신했던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를 무리한 공정에 따른 단순 과실이나 부실 시공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신기술 도입에서부터 최근 균열발생에 따른 설계변경까지 영도고가도로 상판교량 건설공사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고원인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대책위는 영도주민과 전문가와 공동으로 가칭 ‘영도고가도로 붕괴사고 원인규명 시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검증하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대책위는 이번 영도고가도로 붕괴사고에 대한 명백한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임을 밝히는 바이다.

끝으로 허남식 시장은 임기내 준공에 혈안이 돼 붕괴위험이 예견된 영도고가도로 공사를 밀어붙여, 결국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은 참사에 대해 유족과 시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 사람을 죽인 영도고가도로 건설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사법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를 통해 다시는 이와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법을 포함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영도고가도로 준공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우리의 주장>

1. 허남식 시장은 사람 죽인 영도고가도로 건설공사 즉시 중단하라!

1. 허남식 시장은 붕괴사고 책임지고, 유족과 시민 앞에 사죄하라!

1. 사법당국은 붕괴사고의 원인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2013년 12월 20일

남북항연결고가도로주민안전대책위원회

영도고가도로반대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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