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파괴 중단하고,
생물다양성 국제도시 선언하라!
1. 부산시는 ‘생물다양성 국제도시 부산’을 선언하고, 부산환경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생물다양성은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의 원천이지만, 각종 개발사업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근간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부산만 하더라도 각종 공단과 주거단지 개발, 사방댐 건설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부산의 해안, 숲, 계곡, 하천, 낙동강하구 생태계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다가오고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에 대한 국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영국 생태네트워크보고서에 따르면 500m 이내 접근가능한 자연이 있는 주민은 권장 신체활동수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24%나 높다고 발표되었듯이,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경관은 부산시민들의 건강에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부산지역시민환경단체는 2014년 10월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즈음하여, 시민 행복과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부산을 추구하는 부산시정 구현을 위해 ‘생물다양성 국제도시 부산(예) 선언’ 및 부산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부산환경포럼 구성’을 제안한다.
2. 부산시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고, 부산의 훌륭한 미래자원인 낙동강 하구ㆍ둔치 생태계파괴를 중단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낙동강 하구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 부산의 대표적인 자연‧문화자원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둔치의 세계적인 중요성을 망각한 채, 생태탐방선, 수상레져시설, 오토캠핑장 등 각종 유흥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0년간 허남식 시장의 낙동강하구 생태계 파괴사업을 중단하고, 낙동강하구 일대의 습지보호구역 확대 및 람사르습지 등록,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 구성, 낙동강 4개 둔치 수변 습지 재자연화, 염막둔치 논습지 보전으로 생물다양성 국제도시부산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하굿둑 개방을 통한 하구역에 기수대 생태계를 확장하여, 부산의 명물이던 ‘재첩’과 회류성 어류인 ‘은어’, ‘연어’를 복원하고, 각종 조류의 서식처를 복원하여 과거 철새도래지로서의 명성을 되찾아,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세계적인 생태도시부산으로 거듭나야 한다.
3. 낙동강 둔치 재자연화와 삼락둔치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및 불법, 탈법, 불통 및 생태파괴 주범인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를 해체해야 하고, 전면적인 정책감사를 요청한다.
ㆍ낙동강관리본부는 조직의 설립 목적도 망각한 채 수상레저스포츠 사업, 오토캠핑장, 잔디광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녹조로 인해 수상레져 활동으로 피부병이 일어나거나, 불가피한 음용시 복통을 일으키는 등 시민의 건강이 심각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조직인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가 ‘수상레저’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다.
매년 낙동강 하구둔치 관리비용으로 무려 200억원에 가까운 부산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낙동강관리본부는 낙동강하구둔치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 망각하고 토목사업,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둔치지역 및 낙동강하구 일대는 갈수록 생태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철새서식지 역시 크게 위협받고 있다. 친환경 하구둔치 관리를 망각하고, 고비용 저효율 하천관리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낙동강관리본부는 해체하고, 관리기능을 환경국으로 이전하는 등 친환경적 조직기구로 재구성하여, 토목난개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에 환경부에서 수변 또는 육지에서도 사용못하게 한 제초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부산에 꼭 필요한 오염토 준설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비용을 토목사업으로 전환해 부산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정의롭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주민단체의 의견을 불통으로 일관한 이건희 전, 낙동강관리본부장의 책임 문책과 낙동강관리본부의 정책감사를 요청한다.
ㆍ또한 삼락둔치는 야생동물의 보고로서, 2008년 부산발전연구원 자연생태조사 결과 비오톱 보전가치 평가도 1등급, 철새서식지 평가도 1등급 지정 등 절대적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으로 낙동강하구 둔치의 생태적 거점 지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는 삼락둔치 오토캠핑장, 잔디광장, 수상레저사업을 중단하고, 수변습지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 등의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5. 부산시민의 맑고 안전한 먹는물 확보를 위해 부산시는 낙동강 유해화학물질 제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ㆍ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10년동안 부산시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확보를 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지난 20년간 먹는물 확보 정책은 단 한치도 내 딛지 못하고 있다. 남강댐 광역상수원 확보에는 1조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경남도민의 반발, 환경파괴, 남강 수질오염, 사천만 홍수피해 우려 등의 문제로 인한 부산ㆍ경남 갈등으로 문제해결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 낙동강 수질오염에 따른 먹는물 불안은 BOD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중류에 위치하고 있는 대구, 김해, 구미 등 각종 공단에서 배출되는 난분해성 유해화학물질이 주 원인다.
부산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남강댐 이전보다는 낙동강 수계에 수질오염의 주원인인 유해화학물질 제거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한 후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먹는물 문제는 국가와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확보를 부산시정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부산시민의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확보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운동기구 발족을 요청한다.
6. 서낙동강권 에코르네상스 프로젝트
서부산권은 서병수 시장의 핵심공약으로 부산 미래발전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서부산권 에코델타시티는 4대강 후속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빛 탕감을 위해 난개발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부산시가 중심이되어 서낙동강 에코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도 복원하고, 수변 친환경 토지이용을 통해 자연과 원주민이 상생하는 ‘생명의 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토목엔지니어링회사가 만든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생태학자와 생태활동가들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토지이용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서병수 시장에게 에코델타시티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구성을 요청한다.
또한 서낙동강 수질을 농업용수 수준을 넘어서,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수질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중금속 오염토 준설, 하천변 난립공장 철거, 하천변 에코벨트 확보,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 물순환 확보, 서낙동강ㆍ맥도강ㆍ평강천ㆍ수로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생태적 물순환 확보 등 서낙동강 에코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
ㆍ기타 부산시는 생물다양성 국제도시 부산을 위해, 부산지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확대, 생태경관보호구역 확대, 부산권 낙동강 수변둔치 친환경 영농단지 및 동남권 유기농 특화단지 조성, 국가공원 도입 등 녹지공간 대폭 확대, 녹지총량관리제 도입, 환경교육 활성화를 요청한다.
2014년 9월 4일
부산녹색연합,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생명그물, 생태사회부산포럼, 부산그린트러트, 낙동강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습지와새들의친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