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의 금정산에 대규모 산림 훼손 범어사,
이를 비호한 금정구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금정구청은 원상복원을 위한 행정대집행 즉각 실시하라!”
“범어사 원효암은 잘려나간 금정산을 지금 즉시 복구하라!”
‣ 취지
○ 지난 5월 이후 천년고찰 범어사 원효암이 부산의 진산, 금정산에 불법적인 진입도로 공사를 한 사실이 시민의 제보로 세 차례 적발되었으나 도로는 완공되었습니다. 불법적인 형질변경으로 950m 도로길이, 최대 8m 도로폭은 피해규모만도 5천㎡이고 벌목한 양만해도 140㎥입니다. 최근 30년새 발생한 최악의 그리고 최대의 삼림훼손입니다. 경사도 급한 길은 사람이 서 있기도 어려울 지경이지만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었고 나무뿌리가 다 드러난 절개지 단면은 상마마을에 대형재난을 일으킬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 더구나 범어사 원효암은 불법 도로공사에 이어 경내까지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적치장을 조성하고 임야 1,500㎡ 나무를 벌채하는 등 추가 훼손하기도 하였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불교가 자행한 행위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자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행정당국은 어찌된 일인지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를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정구청은 늑장행정, 소극적 조치, 복구명령을 통한 기간연장, 행정실수를 통한 고발 지연 등 불법적인 삼림훼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금정산 훼손의 진짜 주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어사와 금정구청, 경찰까지 유착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 금정구청은 지금 즉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원효암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금정구청은 직무유기를 넘어 범어사 원효암의 불법행위를 비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이에,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부산시민들과 함께 금정산을 무참하게 파괴한 범어사 원효암 주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정구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지금 즉시 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범어사 원효암 주지스님 고발 및
금정구청의 행정대집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월 12일(월) 오후 2시
‣ 장소 : 부산지방검찰청 앞
‣ 프로그램
☐ 식순 – 사회 : 민은주(부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1. 참가단체 소개 – 사회자
2. 경과보고 – 유진철(사)범시민금정산 보존회 생태국장)
3. 범어사 원효암 규탄 발언 – 김현욱(부산녹색연합 국장)
4. 부산시 금정구청 규탄 발언 – 허탁(금정산지킴이), 이준경(생명그물), 구자상(녹색당)
5. 고발장 및 성명서 낭독
6. 고발장 접수
부산시민의 금정산에 대규모로 산라미을 훼손한 범어사, 이를 비호한 금정구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미필적 고의를 넘어 불법공사가 완공괴도록 비호한 금정구청! 부산시민은 훼손된 금정산의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한다.
-금정구청은 행정대집행 즉각 실시하라!-
-범어사 원효암은 잘려나간 금정산을 지금 즉시 복구하라!
350만 부산시민이 즐겨찾는 금정산이 금정구청의 ‘미필적 고의’ 행위로 대규모 훼손을 가능하도록 해주어 부산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금정구청은 다목적 광장조성 공사를 강행하여 금정산을 무참히 훼손하더니 이번에는 불법을 묵인하거나 비호하여 금정산의 대규모 훼손을 방조해 준것이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도 늦장행정,소극적 조치는 말할것도 없고 두차례 원상목구 명령을 통한 기한 연장, ‘행정실수를 통한 고발지연’ 등 오히려 불법을 도와준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30면 최악,최대규모로 자행된 불법적 산림훼손을 금정구청이 가능하게 해준것이 되어, 금정구청과 범어사와의 가안 유착이 사실인 것으로 해석될 정도이다.
금정구청이 공사가 완공되도록 비호한 정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5월이후 금정산의 천년고찰 범어사 원효암이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한 사실이 세차례에 걸쳐 적발되었고 특히 3차 적발되었을때는 피해 규모를 80%수준으로 축소. 은혜시도까지 있었다고 한다. 환경단체가 직접 조사한 것에 따르면, 원효암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950M 도로길이, 8M 도록폭을 만들면서 키운 피해규모만도 전체적으로는 5천제곱미터이고, 벌목한 양도 140세제곱미터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정구청이 현장 조사한 네용은 754m,2천639제곱미터로 훨씬 규모를 줄인 것이다. 어찌되었든 어물쩡 넘어가서 이 국면만 넘기고 보겠다는 속셈이다.
자비를 세상에 알리는 범어사측의 무자비한 불법행위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정구청은 진입도로를 불법으로 공사한 사시을 1,2차 적발하고 즉각 고발조치하는 대신 원상복구 명령을 네려 오히려 완공할수 있는 기한만 연장해준 꼴이 되었다. 불법행위가 지난해 5월 적발되었고 원상복구 명령에 이행강제조치에 고발까지 했다면 막을수 있었던 사안인데, 경할은 금ㅈㅇ구청이 범어사와 유착되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아닐수 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상식을 가진 부산시민이라면 장기간에 걸쳐 불법행위가 버젓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효암 경낵까지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해 적치장을 225제곱미터 조상하고 임야 1,500제곱미터의 나무를 벌채하는 등 추가 훼손도 확인 되었다. 이미 5월부터 시도된 불법공사를 적발하고도 이를 마지 못한것은 ‘미칠적고의’를 넘어 불법공사가 완공되도록 비호해 주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부산시민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다. 생명을 보호가호 환경보존에 앞장서야할 불자가 5,7월 두차례 적발되고 형사고발까지 당한 상황에서 추가 공사를 강행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다 나무뿌리가 다 드러나는 절개지의 단면은 경사가 급해 인근 상마마을에 대형재난을 일으킬 우려까지 심각하게 제기 되고 있다.
부산시민의 자랑, 천년고찰의 범어사 본사는 지금 당장 대규모로 훼손된 그린벨트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직무유기로 비난받고 있는 금정구청은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범어사와 유착되어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원상복구를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부산지역의 환경단체, 시민단체는 허리가 싹둑 잘려나간 금정산이 원상복구되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감시할 것임을 밝혀둔다. 범어사와 금정구청, 걍찰청은 분노하는 부산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간안에 원상복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12일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사)부산생명의숲국민운동 금정산지킴이 부산녹색당
부산생명그물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