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 변호사(사진 오른편 원탁 중앙)가 소송의 취지와 구체적인 법률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NNAA의 최승구 사무국장의(시마 변호사로부터 왼쪽으로 두번째) 보충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핵발전소 건설사들은 핵발전소 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핵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아래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가져오는 천문학적인 손배규모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조치 없이는 사업자는 핵발전소 건설에 쉽게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품의 제조자가 상품의 하자를 책임지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흥’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밀어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만들었음에도, 핵발전소 관련 법조항 몇 가지를 근거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더욱이 새로운 핵발전소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의 원전제조사(도시바, 히타치 등)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세계시민들을 소송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설명회가 25일, YWCA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한일 변호인단의 교류도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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