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인가? 소송배경 간단요약.
1. 국책사업의 전통
ㄱ. 나랏님이 핵발전소 좀 짓겠다는데 너희들이 왠 참견이냐?(핵발전소 관련 규제는 그동안 국민적 감시와 통제 밖에 있었음)
ㄴ. 밀양 765kv 송전탑 경과지의 건설반대측 주민들을 한순간에 범법자로 만들었던 마법의 전원개발촉진법.
ㄷ. 의견수렴, 그건 뭔가요? 먹는건가요?
2. 이것은 위헌이다.
ㄱ. 핵발전소를 짓기 위해선 건설, 규제기관 모두에게서 건설승인이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자원부에서만 OK하면 그걸로 끝.
ㄴ. 핵폐기물 처리방안 없이도 건설가능
ㄷ.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에 대한 대책 없이도 건설가능(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ㄹ. 원전주변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시 건설 불가능하지만 왠지 모르게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가능(부지조사보고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051-517-4971
P.S. 기자회견은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신문 <신고리 5·6호기 승인 취소 소송 낸다>
뉴스1 <탈핵법률가모임 "신고리 5·6호기 취소 소송">
Photo by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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