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우리나라에 후쿠시마와 같은 핵발전소 중대 재난이 일어난다면 안전할 수 있을까.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믿을 만한 것일까.
이와 관련해 ‘우리는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주관하고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탈핵지역대책위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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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 정의당 의원 |
김제남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한국정부는 후쿠시마 핵 재난이 주는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수명이 끝난 원전의 무리한 재가동을 시도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 안전한 처리가 불가능한 핵폐기물의 증가 등은 세월호 침몰참사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세대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에게 핵 재난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가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확신할 때까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며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고 안전한 폐로를 위한 노후원전폐로 추진절차법을 준비하고 있다” 덧붙였다.
사고발생 시 부실한 방사능방재대책법
국민 의견 수렴해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국회가 지난 2일 통과시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안에서는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재설정 했다. 토론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진일보 했으나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는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방사능은 인간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어 오로지 사업자에 의존한 사고 보고체계이기 때문에 고리1호기 정전은폐 사고와 같이 실상이 은폐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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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김 위원장은 “원전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에 대비하지 않은 방재대책, 한수원 등 사업자에 의존한 사고보고 체계, 인구밀집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은 대책, 지자체와 현장사무소의 부실, 방호약품 부족과 교육 부재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평상시 원전 안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현실적인 방사능방재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실제 대형사고가 났을 때 누구도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개편안의 보완이 아닌 시민사회와 함께 백지상태에서 방사능방재대책을 재수립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한 방사능방재대책법에는 원전 반경 8~10km 범위로 지정돼 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km)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으로 세분화 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 세분화 되었다하더라도 위험가능성이 있는 전 지역을 포함하고, 사고시 예상되는 방사능 영향을 고려해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홍 부산녹색연합 활동가는 “원전사고를 가정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이 전혀 알 수 없으며, 방재매뉴얼은 그냥 서류로만 존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재대책을 세울 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방재대책이 수립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방재법 개정안이 그러한 절차 없이 결정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장다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현재 우리나라 방사능 측정기가 128개인데, 1280개라 하더라도 부족하다. 방사능 수치는 인근지역이라도 급격히 달라지는 사례가 많은데 김해시의 경우 전체 1개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사능 측정결과를 토대로 주민대피를 시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방재대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방재대책을 수립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하루 300톤씩 유출한 사실을 2년이 지나서야 시인하는 등 일본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오류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사고 관련 민간보고서 등도 참고해서 국내 방재대책들도 실효성있게 업데이트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이세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대책단장은 “이번에 개정된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주민보호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구역의 재설정에 그치지 않고, 방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방재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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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토 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발제를 맡은 최재홍 변호사 |
한편, 원전사고 발생시 책임당국, 즉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최재홍 변호사는 “원전 사고 발생시 비상대응조직의 효율성과 신속성, 집중성을 위해 현장지휘센터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지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본부장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홍 활동가도 사고발생 시 명확한 총괄책임 기구가 부재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세월호 사고 역시 능력 없는 중앙본부의 부실대책과, 명확한 책임자의 부재로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원전사고 역시 지자체가 딱히 방재대책을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원안위의 위치 역시 격하돼있어 사고발생시 사태수습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김혜정 위원장은 “사고 발생시 현장사무처장이 원안위와 안전행정부에 각각 보고해야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이다. 이는 빠른 시간 내에 사태를 파악하고 수습을 요청하는 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원전 사고라는 중대 사고 발생시 당연히 장관급, 또는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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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나기 20일전인 2011년 2월 20일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원자로에서 백색비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방재 매뉴얼대로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 방사선방재구역의 면적과 역할, 발전소의 상황복구와 제염을 중심으로 대응계획이 짜여졌다면, 이제는 ‘재난’에 방점을 찍고 재난 발생시 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모아 나아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최근, 탐욕의 규제완화가 낳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 요소로 핵발전소가 지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눈물을 쏟은 직후 원전 수출을 위한 UAE 해외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국민의 고통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수출과 진흥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국정부는 수명이 끝난 원전의 무리한 재가동, 탈핵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른 신규 원전 건설 등 후쿠시마 핵 재난이 주는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여전히 핵발전 정책을 꾸려가고 있다.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사고 전 일본 방사능방재대책의 근본적인 허점에 대해 “실제 대형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데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국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김제남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조직이나 시스템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난 것은 국가의 위기 관리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며 “무엇보다 국가가 안전대책 최우선에 핵발전소 사고를 염두에 두도록, 실효성 있는 국가 재난방재시스템을 촉구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핵발전소 중대재난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모두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시민과 사회단체가 공론화를 추진하고 정부에 그 대책을 요구하는 등 답을 찾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환경미디어 문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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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의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우리는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토론회는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주관하고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탈핵지역대책위가 공동주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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