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녹지 파괴, 공공성 훼손하는 뉴스테이 사업 즉각 철회하라!
부산시가 주민의 반발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일명 ‘뉴스테이’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주거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뉴스테이 사업은 부산의 대규모 녹지를 파괴하는 난개발 주택정책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로 유지･보존되는 도시숲 수십만평을 일시에 거덜내는 반생태적 개발사업이다. 무엇보다 도시숲을 생태적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반시민적 난개발이다.
지난해부터 뉴스테이 사업부지 인근 주민과 시민사회는 부산의 수십만평 녹지를 파괴하고, 주민의 생태적 공간을 해체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올해 1월 부산시의회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는 일부 도심내 재개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성토장이었다. 여기에 최근 해운대구의회는 총 17명 의원중 14명의 대다수 의원이 서명한 우동 뉴스테이 사업 취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부산시는 주민의 강력한 반대와 다수 시민의 반발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까지 뉴스테이 사업의 취소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또 부산시는 관련 절차를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점조차 깜깜이다.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추진 일정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아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현재 부산시에서 뉴스테이 사업은 금기와 성역이나 다름없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 근거이다. 이 법은 기존의 법률체계를 근간부터 흔드는 무소불위의 특별법으로, 그린벨트와 자연녹지의 파괴를 정당화하고 있다. 또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공공적 기금이 민간업자의 주택사업에 전용되어 시민다수의 공익이 훼손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중산층 주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연녹지를 파괴하고 공공 기금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사업이다. 특히 8년의 짧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일반 분양으로 전환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독점하는 특혜 개발이다. 시민과 주민의 도시숲을 빼앗아 아파트 업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전형적 토건 난개발 사업임이 자명한 것이다.
이제 부산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기초의원은 부산의 허파이자 주민의 생태적 휴식공간을 거덜내는 뉴스테이 사업의 철회를 촉구한다. 특히 부산시의 불통과 독주의 반시민적 뉴스테이 사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서병수 시장은 민선6기 시정이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주민과 다수 시민이 반대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민선6기 후반기 시정은 불통에서 소통으로, 업자의 편에서 주민과 시민의 편으로 선회해야 한다. 서병수 시장의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부산시는 녹지 파괴, 공공성 훼손하는 뉴스테이 사업 즉각 철회하라!
- 서병수 시장은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 결단하라!
2017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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