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공동 신고리5.6호기백지화 대선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

2017년 3월 20일 | 활동

대선후보는 800만 부경 시도민 생명과 직결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 채택하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19대 대통령선거일이 오는 5월9일로 확정됐다. 박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19대 대선은 기존 선거와 달리 후보와 정책 검증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50여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차기 정부를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검증하고, 촛불 광장의 민심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시민사회의 고유한 역할이자 책임이다.

 

부산을 비롯 울산과 경남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낡은 기득권과 적폐 중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로 원전에서 벗어난 안전한 사회의 실현을 꼽는다. 부・울・경은 고리와 월성의 원전 밀집단지에 노출된 운명 공동체나 다름없다. 더 이상 원전의 부흥과 소수의 이익 독점을 위한 기득권 유지에 다수의 시민이 위험을 떠 안아야할 이유가 없다. 원전으로 인한 위험과 불안이라는 상시적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은 위험한 원전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이미 우리 부・울・경 지역은 그 시작을 고리1호기 폐쇄 결정과 최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의 승소 판결에서 확인했다. 여기에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의 처리 여부에 따라 안전한 대한민국으로의 이행이 가늠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가 원전 의존을 탈피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열쇠 이른바 키워드는 바로 ‘신고리5・6호기의 백지화’라고 강조하는 바이다.

 

부・울・경 시민사회는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승인의 졸속 심의를 똑똑히 기억한다. 이후 역대 최대 규모 5.8 경주 대지진의 발생은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을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최대 규모 5.0으로 설계된 원전은 5.8 최대 지진에 맞춰 근본적인 재평가와 보완이 필수적이다. 또 500만 국민이 관람한 영화 ‘판도라’는 고리 원전의 대형사고를 스크린을 통해 경고해 주었다. 이미 세계 최대 원전단지로 등극한 고리 원전은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도 누락된 채 지금 이 시간에도 가동 중이다. 최대 지진 및 다수 호기 위험성 평가가 누락된 신고리5・6호기는 건설 중단과 백지화가 시급한 일임에 자명하다.

 

부・울・경 시민사회는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에 ‘신고리5・6호기 백지화’라는 덕목은 필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대선후보는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방치한 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이라는 공언은 허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모든 대선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부・울・경 시민사회는 오늘부터 5.9 대통령 선거 그리고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까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 채택과 이행을 관철시키고 점검하는 메니페스토 운동에 돌입한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공식 결정되는 순간부터 정책질의를 통해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 채택과 이행 계획을 확인하여 발표할 것이다. 나아가 차기 정부의 출범이후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이행을 촉구함을 물론 실현에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을 공식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모든 대선후보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채택하라!
  2. 19대 대선후보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및 백지화 이행을 공식 천명하라!

 

 

2017320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울산탈핵시민공동행동/탈핵경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