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저지 궐기대회 성명서
‘서병수 시장은 도시숲 파괴하는 뉴스테이 철회하라!’
부산의 숲과 주민의 삶이 위기에 처했다.
국민으로부터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 주택정책인 뉴스테이 사업이 부산의 숲과, 주민의 삶의 질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쾌적한 주거 공간을 지탱하고 있는 자연녹지와 그린벨트가 송두래째 절단나면서 삶의 터전이자 휴식처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부산의 생태축이자 허파로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숲이 통째로 해체의 기로에 섰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주거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이다. 특별법을 통해 기존 법체계를 근간부터 흔들며 막무가내로 추진된 뉴스테이 사업은 태어나지 말었어야 할 사업이다.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된 숲을 대규모로 해체하는 댓가로 공공성은 커녕 사업자의 개발 이익만 보장해주는 특혜 중 특혜가 바로 뉴스테이 사업이다. 이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도 부산시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사업지구 예비 신청을 접수하면서 반환경적이고 반시민적인 도시개발을 강행했다.
지난 해 6월 사상구 학장동에 위치한 구학마을과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승학산 숲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협성건설의 뉴스테이 개발을 강력히 반대했다. 지금까지 여섯차례 집회와 부산시 담당 국장 면담을 통해 학장동 뉴스테이 사업의 반려와 철회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서병수 부산시장은 구학마을과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여론은 외면한 채 관련 절차를 강행하고, 급기야 3.24 자문위원회 개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학장동 주민은 녹지 공간을 파괴하고, 환경적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협성건설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반도보라빌과 롯데아파트 주민들도 해운대의 관문이자 주민의 녹지 공간을 훼손하는 대원플러스건설의 뉴스테이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해운대청과 부산시에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했고, 해운대구의회 절대 다수의 동의로 ‘우동 뉴스테이 사업 취소 촉구 결의안’까지 채택됐다. 하지만 사업자인 대원플러스건설은 녹지 훼손과 도시 숲 해체를 불법 경작지 정비라고 호도하며,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분양시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아파트 건설로 인해 숲이 보전된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특히 인근 반도보라빌 아파트 입주민 전원에게 뉴스테이 개발을 미화하는 홍보물과 함께 회사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스파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동봉해 금품으로 주민을 매수하려는 작태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우동 주민들은 허파같은 녹지 공간을 훼손하면서 돈으로 주민 갈등까지 조장하는 대원플러스건설의 뉴스테이 사업을 반드시 철회시킬 것을 밝히는 바이다.
이제 우리 학장동과 우동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는 부산시에 분명하게 요구한다.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 활성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급중심의 또다른 아파트 확대 정책이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과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예방해야 할 부산시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아파트 과잉 공급을 밀어붙여선 안될 것이다. 더군다나 건설업체의 일감 몰아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뉴스테이 사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는 공공성도 없고 시민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뉴스테이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학장동과 우동의 뉴스테이 사업은 녹지 파괴는 물론 주민의 주거환경권 훼손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명백하다. 부산의 도시 숲을 대규모로 해체하면서 주민의 환경적 주거권을 침해하는 학장과 우동 뉴스테이 사업을 즉각 반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병수 시장은 학장동 및 우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뉴스테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산의 주택보급율이 100% 넘어선 지 수년이 경과했고, 중산층이 임대주택을 요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학장동과 우동 뉴스테이 사업은 어떤 정당성도 없다.
따라서 서병수 시장은 주민과 약속한 바와 같이 학장동 및 우동 뉴스테이 사업을 반드시 반려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서병수 시장이 주민과의 약속을 깨고 뉴스테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사회적 갈등과 책임은 서병수 시장에게 있음을 엄중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나아가 우리는 부산의 모든 양심적이고 선량한 시민과 함께 서시장 퇴진을 비롯 불복종 운동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을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7년 3월 21일
승학산과해운대뉴스테이반대공동주민대책위원회/부산시민환경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