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이 만들어낸 촛불대통령

2017년 5월 12일 | 미분류

[논평]

–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심이 부여한 첫 번째 책무는 적폐 청산과 개혁과제 추진이다

 

격랑 속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곳은 국회가 아닌 광장이었고, 정치인을 선도한 것은 되레 국민이었다. 국회가 좌고우면할 때 광장의 촛불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문에 불을 밝혔고, 기어이 무능하고 부도덕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지난겨울과 봄, 촛불의 절규와 함성은 비단 박근혜 정부만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질책과 경종이었음이 분명하다.

 

대통령 파면으로 시작된 초유의 조기대선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일단락되었다.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박근혜 정부 4년의 실정을 더 이상 연장시킬 수 없다는 국민의 선택이다. 어제와 다른 내일을 소망하는 민의가 정권교체를 실현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적체되어 있는 개혁과제들을 강하게 추동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이번 촛불 대선에서 문재인 당선자에게 부여한 책무다.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5년을 포함해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산이고 강이고 바다고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위태롭다. 지속가능함을 말할 때 마땅히 표상이 되어야할 이 땅의 자연은 그야말로 수난시대다.

 

하지만 정책공약, 질의서 답변, 언론 인터뷰 등으로 드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정책은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깊다. 신규핵발전소 취소를 포함해 탈핵으로 가려는 정책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또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오염과 예산낭비 등 고질적인 문제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는 예정되어 있는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산악철도 등 반환경 산악개발 정책과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대한 답변회피 등을 고려하면 우려가 깊어진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산악철도 등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역의 요구들에 침묵하는 것은 보호지역을 오로지 관광자원으로만 전락시키겠다는 선언에 동조하는 것이다. 육상생태계는 우리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다. 그런데 국토 대비 10% 남짓한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법으로 보장된 보호지역까지 파헤치겠다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반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는 시쳇말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기준치를 수백 배 웃도는 발암물질이 녹사평역 등 기지 인근에서 검출되고 있는데, 주 오염원인 기지 내부 상황은 가늠조차 안 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을 회피했다. 국가안보니 한미관계니 하는 해묵은 딜레마를 핑계 댄다.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2017년 5월 9일 조기대선은 촛불대선으로 기록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참여와 저항으로 세워진 촛불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치켜든 촛불의 외침과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충실히 답해야 한다. 환경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은 육상생태계문제,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 미세먼지문제 등을 비롯한 환경문제들을 끊임없이 따지고 요구하려고 한다. 더불어 탈핵, 4대강과 관련된 공약들이 올바로 시행되는지 끊임없이 주시하려고 한다. 녹색연합은 잘못 가는 길목에선 앞서서 견인하고, 함께 할 일 앞에선 두 손 걷고 협력하는 시민단체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이것 역시 촛불민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무다.

 

2017510

녹색연합

 

문의 : 정규석(010-3406-2320,nest@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