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식품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을 막아야 한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터진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는 방사능의 위험성을 분명히 보았다.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고농도의 오염수를 매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이며,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25km가량 떨어진 통제지역의 방사능 오염수치가 서울과 비교해 1,600배 높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이 지속되던 중 2013년 8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유출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었다. 방사능 오염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되는 가운데 불거진 방사능 오염수 사태는 일본산은 물론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수산업계도 큰 타격을 미쳤다. 수산물 불신과 수산업계 반발에 직면한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시 기타 핵종 검사요구서 등의 임시 특별조치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식탁 안전은 비교적 지켜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정부가 시행중인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수산물 수입제한이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그 결과 지난 2월 23일 WTO는 일본의 손을 들어 한국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고 발표하였다. 만약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무단 방류라는 원인제공을 해놓고, 사고의 영향을 받는 피해국인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대만을 비롯한 24개국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만을 WTO에 제소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 국민의 75%이상이 원전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아베 정부는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 또한 ‘먹어서 응원하자’ 등의 캠페인을 펼쳐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전국 유통과 수출을 통해 원전 사고의 흔적을 덮으려고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준 것에 사과도 없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까지 한국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안전과 직결된 우리의 식탁주권을 일본 정부와 WTO에 맡겨두어선 안 된다. 아직 상소심이 남아있지만 최종패소하게 된다면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다시 수입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시민사회와 긴밀한 소통과 의견수렴 및 특단의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밥상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산시민들이 외친다. WTO 상소기간에 맞춰 4월 23일까지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인증샷, 캠페인, 그리고 강연회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거부와 정부의 WTO 강력 대응을 촉구할 것이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을 차단하여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식탁주권을 지켜낼 것이다.
2018년 4월 4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부산시민단체 네트워크
귀농학교, 동래iCOOP, 부산YMCA, 부산YWCA, 부산YWCA생활협동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생활협동조합,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온배움터,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한살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생명마당,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