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원일몰제 문제 해소 1천인 시민선언

2018년 지구의 날 기념

부산지역 공원일몰제 문제 해소 1천인 시민선언

-6.13 지방선거 후보들은 공원일몰제 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이 봄날 초록으로 물든 도시공원을 본다. 생명의 기운 넘쳐 오르는 축복이다. 그 자체가 희망의 상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기초하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해제되어 거대한 개발의 분화구가 되는 것이다. 해제되는 것은 도시공원 뿐만이 아니다. 대규모의 면적을 가진 유원지와 녹지도 같이 풀린다. 그 면적이 자그마치 영도구 크기의 4배를 넘는다.

어처구니없게도 우리는 그 해제가 몰고 올 재앙을 지켜만 보고 있다. 지금 대상 도시공원과 유원지들은 시한부 목숨이나 같다. 2020년 7월 떨어질 단두대 위에 도시공원들은 서 있다. 참담한 일은 위기에 처한 이 도시공원을 사들일 돈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병든 자식 약 한번 써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처참을 지켜보는 심정이다.

그렇다. 개발지상주의가 만연한 이 도시에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옥죄어 오는 이 도시에서, 도시공원은 그나마 시민의 기댈 자리였고 숨쉬는 재충전 장소였다. 나아가 지역 생태거점 역할을 비롯하여 속수무책 대책없는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필터지대로서 갈맷길 700리 시민의 건강이 담보되는 곳이었다. 이 보물을 포기할 것인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정부당국의 무책임과 책임전가에 더하여 지자체들의 방기가 오늘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주지하다시피 일몰제가 고시된 때가 18년 전이다. 부산시가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회색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함으로써 자구책은 등한시 한데다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시행정의 부재가 일조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엉뚱한 개발에 낭비하는 혈세를 동결하고 재원 마련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더하여 시민의 관심과 동참도 요구된다. 우리는 이 도시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저 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획득해야 할 목표는 다르지만 도시공원의 존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었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왔음에도 도시공원 존재가 의미하는 공공적 공익적 기능에 무지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 세대간의 형평성과 지탱 가능한 지구환경을 해서라도 도시공원 살리기는 시민의 책무다. 그리하여 이 도시에 적을 둔 시민이라면 마땅히 관심가지고 살려내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남아있는 시간은 2년 남짓,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시말해 벼랑 끝에선 도시공원을 살릴 길은 있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현행 관련 법의 개정과 중앙정부의 결단, 지자체들의 강력한 의지, 지주들의 공공선에 대한 기여가 만난다면, 나아가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뜻이 하나 된다면, 도시공원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미 지난 17대 대선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바도 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이 그 의지를 공약으로 표출할 때다. 도시공원은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다. 따라서 6.13 지방선거는 위기의 도시공원에 희망을 주는 선거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이 희망을 거부할 후보가 있는가.

우리는 도시공원이 해제되고 개발로 인해 사라지면서 야기할 침묵의 봄을 거부한다. 그 시험대가 6.13 지방선거다. 이에 우리는 각당과 후보들이 이에 대한 입장의 천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부산지역 각 정당은 6.13 지방선거에 있어 도시공원일몰제 해소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라
  2.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공약집에 명기하라.
  3.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민선 7기 시책으로 도시공원과 녹지의 보전을 위해 푸른도시국 신설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2018년 4월 20 일 지구의 날에 즈음하여

 

부산지역 공원일몰제 해소 촉구 시민천인 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