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부산시장은 환경현안 대책 및 생태도시 비전 제시하라!

[세계 환경의날 부산지역 환경의제 해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민선7기 부산시장은 환경현안 대책 및 생태도시 비전 제시하라!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날(World Environment Day, WED)이다. UN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환경오염의 문제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류가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자는 ‘유엔인간환경선언’ 채택을 계기로 제정하였다.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환경의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식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UN은 매년 환경의날을 맞아 주제를 선정 발표하였는 바 올해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의 종말(Beat Plastic Pollution)’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전지구적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 환경의날은 환경시민단체에게는 어느 기념일 보다 뜻 깊고 의미있는 날이다. 부산의 환경과 생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산의 환경오염 해소와 생태 보전은 지구적 환경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일조한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는 이렇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부산지역 환경과 생태계는 복원 개선을 기념하기 보다 위태로움을 호소하기에 급급했다. 민선 6기까지 부산시는 대규모 토건개발 중심의 행정으로 부산의 산과 강 그리고 바다를 수탈적으로 사용하고 파괴했다. 올해 환경의날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부산지역 환경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부산의 위태로운 환경과 악화되는 생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시장 후보자들도 대체적으로 시민의 환경생태적 삶의 질을 높이기 보다는 개발 공약이 많아 녹색맹의 시정이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 우선 민선 7기 시정의 예비 책임자에게 환경현안 해결과 생태도시 비전의 제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부산의 환경과 생태는 악화일로이다.

첫째,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의 일상이 격리되고 있다. 시민의 호흡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대기환경은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준이지만 개선대책은 평이하고 미흡하다. 예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는 비상한 인식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할 정도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재난이고 시민 건강 영향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재난에 대비하는 대기질 개선 대책과 비상저감조치가 시급하다.

둘째, 2020년 7월 1일 일제히 실효가 되는 도시공원일몰이다. 부산은 영도구 면적 4배에 달하는 공원과 유원지 그리고 녹지가 사라진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을 허비하다 이도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예산부족을 들먹이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일몰은 벼랑끝으로 시민을 내몰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에 다름아니다. 부산의 도시공원은 도시 내부의 생태적 거점과 도시미기후 조절, 미세먼지 저감, 무상 녹색복지 제공처로 기능해왔다. 조만간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난개발과 산책로 폐쇄 등 폐해가 쓰나미처럼 몰려 올 것임에도 시장후보자 중 누구도 공원일몰에 대비한 예산 확보를 공약한 후보가 없다. 가덕공항 추진에는 수십조원을 쏟아 붓겠다면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에 직결되는 도시공원에는 땡전 한푼도 확보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부산과 시민 모두에게 불행이다. 서울시의 예산 확보 의지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과 같은 사례를 언제까지 부러워해야 할지 의문이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앞장서야 할 부산대가 오히려 금정산 훼손에 나서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시장 후보자의 도시공원 일몰 대책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하천과 낙동강도 시름이 깊어가기는 마찬가지다. 도심하천의 생태복원은 허울뿐이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기수생태계의 복원은 지지부진하다. 4대강사업으로 8개 대형보에 가로막힌 낙동강 물길의 수질과 생태계 복원은 찔금 보개방으로는 어림도 없다. 물관리 일원화는 하천개발 토건세력의 몽니로 누더기가 되었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도 언제쯤 이뤄질지 난망하다. 도심하천 생태복원은 하천정비 토목사업으로 변질되어 생태와 수질을 더욱 망가뜨리고 있다. 시장 후보자는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낙동강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굿둑 개방을 2020년까지 완수할 것을 엄중 요구하는 바이다.

넷째, 부산은 과거 석면방직 공장이 최대 밀집했던 곳이자 수리조선소의 성행으로 석면오염 발생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과거 석면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석면 노출에 의한 피해자 발굴과 구제는 석면안전 부산을 실현하는 책임있는 행정의 시금석과 같다. 정부의 성과에 매몰된 예산 삭감에 적극 대응하고, 자체 예산을 늘려 석면피해자 발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민선 7기는 치료가 불가능한 석면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적 보상과 치유에 나서는 신뢰 행정으로 혁신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생태계 보고이자 하늘이 내린 선물 낙동강 하구의 보전이다. 최근 부산시는 삼락동에서 대저동을 지나 김해 식만동으로 이어지는 대저대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2개의 교량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낙동강을 관통하게 될 다리는 총 3개이다. 하지만 대저대교의 노선은 삼락둔치와 대저둔치의 생태보전적 가치가 높은 민감한 지역을 관통한다. 교량건설은 서부산의 개발과 인구변화에 따른 수요 전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묻지마식 개발사업으로 초래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정확한 수요 예측은 기본이고, 기존 교량의 확장을 포함 최적의 대안도 숙고해야 한다.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의 절차로 숙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부산의 환경과 생태는 크나 큰 위기에 직면했다. 하늘과 강과 바다는 부산이 가진 천혜의 자원이요,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더 이상 복덩이를 걷어차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세계 환경의날을 맞아 부산의 환경과 생태의 위기를 제기하고, 해결과 대안을 촉구하는 것이 연례화되었다. 그만큼 부산은 토건과 개발의 행정으로 기울어져 왔다. 하지만 민선 7기 시장 후보자가 환경 현안을 적극 대응하고, 생태도시로서 비전 제시가 없는 것이 더 큰 위기이다. 다시금 민선 7기 시정 책임자에게 환경 의제 해결을 요구한다. 내년 환경의 날에는 부산의 하늘과 강과 숲이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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