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에너지의 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기록적인 폭염의 여름을 맞았다. 기상 관측이래 최고 기온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람이 경험한 가장 높은 온도이다. 전국이 40도를 넘는 기록적이고 불길한 여름을 맞았다.
강은 녹조로 곤죽이 되고 바다에서는 양식어류의 대량폐사가, 땅에서는 가축들의 집단폐사가 이어지고 있다. 도시는 콘크리트에 갇혀 작은 에어컨에 모든 운명을 걸고 있다. 사람들은 온열병으로 쓰러지고 있다.
폭염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반구 대부분이 ‘열돔(heat dome)’에 휩싸였으며,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고위도 국가인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러시아 등 북극권 국가에서는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스웨덴은 전국에서 6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89명이 폭염으로 사망했고, 일본에서도 거의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 후송되어 14명 이상이 목숨을 버렸다. 이런 극적인 고온 여름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이제 토론과 연구의 과제를 넘어섰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삶과 문명에 명백히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이제 정치와 경제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온난화가 석유와 석탄시대의 유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에너지전환 없이는 어떤 기후변화정책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의 새로운 결의는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진도시들의 에너지 전환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두고 있는 유럽연합의 대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다. 이미 덴마크는 재생가능에너지로 100%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며, 독일은 2020년 재생가능에너지 20% 목표를 성공적으로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의 삼소섬을 비롯한 작은 단위의 지역공동체가 에너지자립을 이룬 곳은 백 여 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괄목할 만한 세계의 변화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 둔감하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배출량이 개별적으로 집계된 26개 OECD 회원국(전체 35개국) 가운데 미국(50억8천770만t)과 일본(11억7천660만t), 독일(7억6천380만t)에 이어 6억7천970만으로 4번째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16년 보다 2.2%가 증가한 것이며, 지난 2007년과 비교하면 무려 24.6%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전체 배출량은 8.7%가 줄어들었다.
한국은 지구온난화 시대의 인류적 과제에 대해 철면피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세계 평화에 다가가는 일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의 행동”을 조직하여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몇몇 지자체는 자립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서두르고 있다.
부산도 국제도시로서 거대도시로서 에너지 전환의 자기역량을 가져야 한다. 태양은 매일 전 인류가 8년 동안 사용할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선택하기만 하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바다에너지 등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정의의 에너지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지난 40년간 핵발전소의 온갖 폐해를 받아 온 곳이다. 이제 고리 1호기의 폐쇄로 시작되는 탈핵의 흐름이 부산에서부터 이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부산은 핵을 넘어 재생가능에너지 (Renewable energy)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제1의 책임과 역할을 스스로 부여하여야 한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현은 도시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키워드이다. 에너지 전환없는 도시의 확장은 자멸을 재촉할 뿐이다. 도시의 경제, 교통, 주거와 지역공동체, 도시농업, 의료, 교육 등 모든 삶의 영역에 에너지전환의 상상력이 요구된다.
탈핵에너지전환 도시 부산을 위해 민선 7기 부산시는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 에너지 사용 모든 부분에서 에너지효율을 추적하여야 한다.
에너지 효율의 재고는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첫 번째 정책이다.
1-1. 건물분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제로에너지빌딩을 추동할 수 있는 “부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타”를 설립하여야 한다.
1-2. 교통분야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생태적 대중교통혁신센타를 두어야 한다.
1-3. 산업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산업에너지효율센타를 두어야 한다.
- 시민과 중소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부산형 FIT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 탈핵 탈석유 부산 에너지 자립 100% 장기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 2050년을 기점으로 하는 탄소제로 에너지 전환시나리오가 수립되어야 한다.
- 도시계획의 모든 부분에 걸쳐 에너지전환의 실천적인 정책과 과제를 연구하고 기획할 “부산에너지 전환연구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 시민과 부산광역시가 주도하는 분산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에너지계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지역의 에너지 생산, 공급, 분배를 담당하는 사업 및 설비에 대해 지역 내의 공적 소유, 운영, 관리, 통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 시민참여형 에너지 계획, 집행, 평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 주체로서의 시민사회 역량을 육성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2018년 8월 22일
제15회 에너지의 날 부산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