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대 거짓선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 신고리 3•4호기 건설 재개 발언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문>

탈핵시대 거짓선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로 가짜 탈핵시대를 연 문재인 정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잡았다’며 ‘원전중심의 탈핵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신규원전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하지 않겠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하겠다는 등의 약속에도 연이어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어진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겠다는 발언에 참석한 시민들은 침묵했는데 실은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탈핵시대의 핵심 키워드였음을 2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결국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 숙의민주주의라는 거짓포장으로 건설이 재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정지되었어야 할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로 가짜 탈핵시대를 열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지속, 핵발전소 수출정책, 고준위핵폐기물 재처리 연구를 통한 신형원자로 개발은 탈핵의 길이 아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는 시작이었다. 국산핵발전소, 효자 핵발전소라 자랑하던 신고리 3호기는 가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 터빈부분 설계취약으로 부품교체, 제어봉의 비정상적인 낙하등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다. 원전안전을 강화하겠다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고리 4호기는 상온수압시험후 증기발생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고온기능시험중에는 밸브누설 확인, 시운전 직전에는 냉각해수계통 배관에서 구멍이 발견되는 등의 사고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건설 중단이 아닌 운영허가 심사가 강행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탈핵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타국에 핵발전소를 수출해 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이전 정부들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름 아니라 핵산업계를 국외 수출로 견인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이유이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10만년의 책임을 핵발전소 인근지역뿐만이 아니라 현세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현 정부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에 신규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이상 핵폐기물은 그만큼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핵발전소의 수조가 다 차기 전에 임시저장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산업부가 핵산업계와 이해를 같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핵발전소 인근 지역의 지역민들을 갈등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이다. 더 나아가 신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추진하는 것 역시 탈핵의 길을 역행하는 것이다.

가짜 탈핵을 지속하는 한 당내외의 핵마피아들은 척결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핵산업계를 비롯한 핵마피아들의 찬핵 몰이 가운데 작년 말 창원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시의원의 이탈표로 탈원전정책폐기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최근 더불어 민주당 중진의원이 송영길 의원은 울진에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해 민주당내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노후 화력발전소 대신 신규 원자력발전을 건설해야 한다’, ‘신규원전으로 안전성이 강화된다’,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어렵다’, ‘신규원전으로 안전성이 강화된다‘는 등을 말하고 있다. 전형적인 핵마피아들의 근거이자 논리이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보는 것은 다름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가짜 탈핵정책이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근거는 바로 신규원전은 안전하다는 논리와 경제성의 논리에 근거한다. 핵발전소 수출정책을 지속 강화하는 근거가 바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이다.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현실에서 부정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공공성을 탈각한 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에너지 산업계의 배를 불리기 위해 포기해왔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가짜 탈핵으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핵마피아들은 지금까지 정관계와 언론, 교육 등을 장악하여 핵발전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인식을 뿌리 깊게 확산해왔다. 광장의 촛불은 이 사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회를 좀 먹어왔던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올려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시대 선언 또한 그 맥락하에 있다. 민주당내 개개인의 논쟁처럼 보이는 최근의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집권여당이 보이고 있는 가짜 탈핵정책에 그 근본 원인이다. 신고리 3,4호기 가동과 건설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수출정책을 중단하라. 신형원자로 개발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재처리를 중단하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급급해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10만년의 책임‘에 대해 성실히 논하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가짜 탈핵정책을 중단하라.

2019년 1월 17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