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환경문제, ‘지구의 날’이 전환점이어야 한다.

2019년 4월 22일 | 미분류

 

2019년 지구의 날’ 주제는 ‘Protect Our Species’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세계 각지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구상나무 자생지임에도 하루가 다르게 고사목이 속출하고 있다기후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절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800마리 남짓 살고 있는 산양에게도 케이블카송전탑 등 서식처 자체를 위협하는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대한민국의 야생동식물들은 사실 전혀 안녕하지 않다지속가능한 지구의 가장 필수적인 생물다양성은 종다양성유전자다양성서식지 다양성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지만 종 다양성이 무엇보다 기본이다결국 ‘Protect Our Species’는 위기에 내몰린 지구를 위한 극단적인 표어이기도 하다.

1969미국 캘리포니아의 해상 원유유출 사고는 인류에게 더이상 환경문제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게 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지구의 날은 그 자각의 산물이고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결국 지구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고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구의 미래다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의 고통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기어코 모든 인류에게 파장을 안긴다. 8년이 지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파 사고가 일본 열도의 소용돌이로만 머물지 않고동아시아 전역의 세계시민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상식이다최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는 일각에 불과하다.

지구의 날이 시작된 지 49년인 오늘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표방하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처음의 그 선언에 부합하고 있는가. ‘안전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의 고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기업과 언론 그리고 정치권의 자성은 충분한가촛불정부의 선명했던 탈핵’ 깃발은 다음세대에게 떳떳할만큼 여전히 선명한가. ‘지구의 날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은 공항철도케이블카 등 쉼 없이 공격받고 있다중복투자예산낭비저급한 관광상품 등 실폐사례가 허다한 대한민국에서 실패는 좀처럼 교훈이 되지 못한다국립공원천연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보호가 효용이라고 법으로 정했던 국토는 당장의 개발 앞에 안전하지 않다. 4대강 사업을 필두로 숱한 토목사업들이 생태계를 단절내고 생명을 앗아간 예는 부지기수다. ‘가습기 살균제로 대표되는 유해화학물질 문제와 일상이 된 대기오염 문제도 마찬가지다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인 정부는 시급한 제도정비에도 소극적이다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직접 배출 규제에 있는 것이 뻔함에도 정부 정책은 변죽만 울려댄다최근 불거진 일부 기업의 대기오염 배출가스 조작과 노동자들에게 일상인 유해물질 노출문제도 우리 기업의 안일한 환경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다음세대에게 기어코 희생을 강요하고당장의 위험이 치명적인 이자일 수밖에 없는 핵발전소도 건재할 분위기다선명했던 탈핵’ 깃발은 가짜뉴스로 오염된 언론지면과 정치인들의 억측으로 누더기가 되고 있고소수를 위한 자본논리에 함몰된 정쟁거리로 탈핵정책은 무너지고 있다고통은 여전히 시민 몫이다.

세계시민의 우려와 희망이 담긴 지구의 날이 우리에게 전환점이길 희망한다대한민국의 환경문제가 악화일로에 놓인 지구 환경 문제에 일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지속가능한 국토환경안전사회탈핵 등은 우리가 우리 미래를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명제다녹색연합은 녹색 세상이 수사로만 머물지 않기를선언이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2019년 지구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9년 4월 22

녹색연합

문의 정규석(010-3406-2320,nest@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