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RMO 반환미군기지, 다이옥신 검출

2015년 반환 이후 4년 간 방치
– 2018년 환경부 정밀조사에서 다이옥신 검출
– 용산기지도 미래 암울, 국가 오염공원 될수도
– 용산공원특별법 전면 재검토 필요

반환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부산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주한미군 물자 재활용 유통 사업소, 이하 DRMO)다.  도심 한복판에서 다이옥신이 나온 것이다.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인천 부평 캠프마켓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까지 반환된 미군기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례는 부평과 부산 뿐이다. 모두 DRMO 기지다. 부산DRMO는 시내 한복판인 부산 진구 개금동-당감동에 위치하고 있다. 총 면적은 34,925m2다. 1973년 4월 미군에게 공여돼 주변 미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적치나 폐품 등을 태우는 소각장으로 사용되었다.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미군의 재편으로 2006년 8월 폐쇄됐다. 지난 2015년 3월 미군으로부터 열쇠를 넘겨받아 국토부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  2019년 6월 12일 현재 부지 내 여전히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쌓여있다. 실제 기지가 폐쇄된 것은 2008년으로 11년 째 방치되고 있다.

다이옥신 유입 원인 밝혀야
정화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실시한 토양오염조사(환경부)에서 대상지 3곳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이옥신의 유입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지가 폐쇄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무려 11년이다. 그럼에도 토양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결과다. 부산 DRMO는 과거 밀실협상으로 반환을 추진하다 녹색연합의 지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기지다. 기지 주변은 주택가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다. 반환기지 면적의 약 75%가량은 철도관련시설로, 25%가량은 체육공원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7월 안에 다이옥신 오염토 정화를 시작으로 중금속과 TPH 등의 오염물질 등 2020년 5월까지 대상지의 모든 정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이옥신은 1급 발압 물질로 검출량과 관계없이 유입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히, 이 곳은 반환을 받은 이후에도 국토부와 국방부가 환경오염정화의 책임을 미루며 4년을  방치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오염 원인자 책임 없이 11년간 방치된 부산 DRMO
2008년 기지 폐쇄 직전에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따라 실시한 환경오염조사(TAB A 조사) 결과, 조사 지역 중 ‘가지역’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오염이 확인된 항목은 TPH(석유계총탄화수소), BTEX(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에틸벤젠(Ethylbenzene), 크실렌(Xylene))과 중금속 물질인 납(Pb), 카드뮴(Cd),아연(Zn), 구리(Cu), 니켈(Ni), 비소(As), 수은(Hg) 및 비금속성 항목인 불소(F)등이다(참첨부파일1. 환경기초조사보고서 참조). 조역지역 중 ’나지역‘에서는 TPH, BTEX,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아연의 7개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에 진행한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에서도 석유계총탄화수소분율(TPH fraction),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중금속(Heavy metals) 등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토양의 경우 오염이 확인된 물질은 벤조(a)안트라센(Benzo(a)anthracene), 벤조(a)피렌(Benzo(a)pyrene), 벤조(b)플루오란텐(Benzo(b)fluoranthene) 등을 포함하여 총 21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지하수는 벤조(a)안트라센(Benzo(a)anthracene), 벤조(a)피렌 (Benzo(a)pyrene), 벤조(b)플루오란텐(Benzo(b)fluoranthene), 디벤조(a,h)안트라센 (Dibenzo(a,h)anthracene) 등 총 8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첨부파일1. 환경기초조사보고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동안 아무런 정화조치를 하지 못했다. 기지를 반환 받은 이후에는 정작 오염 원인자는 미군은 사라지고 국토부와 국방부가 정화비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4년을 소비했다.

부펑 캠프 마켓과 부산의 DROM는 용산의 미래다
최근 녹색연합이 확인한 국토부의 용산공원 관련 연구보고서(첨부파일2. 참조)에는 용산기지의 오염정화에 대한 단 한줄의 언급도 없이 국가공원을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기지에 대해 2005년 ‘국가공원화 방침’이 발표되었고, 2007년에는 「용산공원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용산공원은 약 234만㎡ 규모다. 2012년에 공원설계 국제현상공모 등을 진행하며 현재까지 국가공원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하다. 용산기지는 일제강점기부터 80년 가까이 군기지로 사용되었으며 전체 주한미군기지 101개 중 가장 오염사고가 많았던 곳이다. 기지 내부는 단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다.

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현황>에 따르면 2018년 녹사평역 지점은 벤젠이 최대 17.557mg/L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지하수 정화기준(0.015 이하)의 약 1,170.5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오염이다. TPH는 21.1mg/L로 기준의(1.5 이하)의 14.1배에 달한다. 톨루엔은 기준의 1.7배, 에틸벤젠은 3.1배, 크실렌은 5.4배에 달한다. 용산기지 내부의 오염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2007년을 전후 해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근거한 반환기지들의 오염조사와 정화에 평균 5년 이상이 걸렸다. 국토부가 방치한 부산DRMO는 미군으로부터 열쇠를 넘겨받고도 4년 이상 조사와 정화에 착수조차 못했다. 용산기지의 오염 정화에는 얼마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는지 모른다.

용산은 기지 내부의 어디가 어떻게 오염 되었는지 실태 파악조차 없이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국토부는 용산기지 내부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2006년에 폐쇄되고 2009년에 실시한 부산DRMO의 위해성 평가에서는 표토에서 6가 크롬이 목표한계발암위해도를 초과했다. 오염 표토의 노출 경로는 피부접촉, 섭취 및 비산먼지/증기 흡입, 대기중으로의 휘발에 의한 흡입 등이 모두 고려되었다. 용산기지 반환에서 가장 핵심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오염의 정도의 정확한 파악과 안전한 수준으로 정화하는 일이다. 용산기지 반환을 비롯한 일련의 과정과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철저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협상은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국토부의 접근 수준을 고려한다면 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의 열쇠를 넘겨받아도 오염된 공원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DRMO와 같이 수년 간 오염된 상태로 방치 될 수도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내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정화의 책임을 미군에게 물어야 한다. 용산기지 내부는 대부분 평택으로 이동했다. 오염된 기지 투어만 하다가는 부산DRMO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공원 조성 이전에 기지 내 정밀조사를 통해 환경오염 상황을 명확히 밝혀내고 정화수준과 계획을 분명히 수립해야 한다. 오염과 정화에 대한 개념이 없는 국토부에 용산공원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오염된 땅에서 이벤트를 하는 것이 현재 국토부의 수준이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용산공원특별법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총리실 산하로 용산기지 오염 정화를 위한 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2019년 6월 12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배제선 팀장 070-7438-8501, thunder@greenkorea.org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 010-8478-3607,  kioygh@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