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생태서비스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생태복지 행정을 구현하라!

2019년 7월 3일 | 활동

부산시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생태서비스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생태복지 행정을 구현하라!

오거돈 시장은 취임 후 낙동강하구의 현명한 이용과 전시.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결정하였다. 그동안 에코센터는 공무원 조직에 의해 운영됨으로 인해 많은 비효율성과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전시.교육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공무원조직이 관리와 더불어 교육.전시업무 까지 담당함으로 인해 전문성의 결여, 운영의 비효율성,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 에코센터는 시설관리와 운영이 분리되어야 한다.

현재 에코센터는 시설관리 뿐 아니라 전시.교육 등의 업무까지 공무원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적지않다. 센터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센터 고유의 전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보전•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는 더욱 결여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설관리는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고 전시•교육 등의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 전시교육 분야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연구직은 본연의 연구, 보전관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한다.

낙동강하구는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매우 민감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에코센터는 낙동강하구역 일대에 대한 조사, 연구, 보전관리 업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계약직 연구인력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에코센터 전문직 업무자는 대부분 교육•전시 등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비전문성에 따라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다. 따라서 전시•교육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고 전문계약직 연구인력은 연구, 보전관리 분야에 전념할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 각종 센터의 민간위탁은 타 시.도 및 세계적 추세이다.

대만의 대표적인 자연공원인 관두자연공원은 타이페이야조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는 타이페이시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같이 시설관리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민관의 협력관계는 센터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민간의 역량을 통해 보전, 국제협력, 생태관광 자원화에 기여할 것이다.

  • 비효율적 행정의 혁신을 통해 시민을 위한 생태복지서비스가 구현되어야 한다.

부산시 공무원노조는 에코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근원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오직 공무원 조직의 자리 보전에만 몰두한다면 시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이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에코센터 민간위탁 분야는 시설관리 등 모든 분야의 민간위탁이 아닌 전시•교육 분야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역량이 필요한 분야와 민간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을 결합하여 시민 생태복지서비스를 극대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비효율성의 제거에 공무원노조가 반대한다면 이는 공무원 조직의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된 처사라 할 것이며 결국 피해자는 시민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공무원 노조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역량과 시민사회의 창의성을 접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낙동강하구역 일대에는 향후 명지습지공원, 에코델타시티습지공원 등이 추가적으로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부산시 조직과 민간조직의 유기적 결합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시설관리와 운영의 분리를 통해 낙동강하구역의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부산시는 에코센터 민간위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1일

부 산 환 경 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