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앞 철야 농성과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가면서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로 인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마지막 명줄 하나가 다시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7월말 부산시는 식만~사상간(대저대교)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를 제출하였고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마지막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관례대로라면 제출된 평가서는 관련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그대로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개발사업의 면죄부 구실만 한다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내용의 진위 여부는 관계없이 형식적 절차 등을 중심으로 요식적으로 진행되어 부실평가를 묵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평가서는, 지난 8월 14일 시민연대가 검찰에 ‘거짓환경영향평가 작성책임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고발장에서 명기하였듯, 대저대교가 지나가는 지점의 환경피해를 감추기 위하여 왜곡 조작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새가 없는 곳을 있다하고 하지 않은 공동조사를 하였다 합니다. 사실 여부를 가리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의 대저대교 건설 계획은 세계최고급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의 핵심 생태계를 훼손하고, 서부산지역을 다리와 (성토된)도로로 토막토막 단절합니다. 미세먼지는 날로 짙어 가고, 맑은 물이 사라져 인간의 미래 생존이 위협받는 지금, 이런 구태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환경부)와 부산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뜻있는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요청합니다.
– 재보완서 등의 진위 여부를 가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공동조사의 실시여부는 녹취록이 있다하니 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 다리 사이의 간격이 좁아도 큰고니가 서식한다는 지역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 재보완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관련자를 모아 의견을 청취하기 바랍니다.
- 부산시에 요청합니다.
– 계획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사상 광장로로 연결되는 사상대교의 건설이나 강서낙동강교 쪽으로의 우회 등 얼마든지 대안이 있습니다.
– 대저대교가 지나가는 삼락생태공원과 대저생태공원은 순천만 하나에 필적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살려 부산 미래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현명하게 이용하여야 합니다.
- 뜻있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연대의 활동을 성원해 주시고,
– 왜곡날조 환경영향평가서 불허를 요청하는 청와대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의 시민단체에 요청합니다.
–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고,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0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운동연합 외 11개단체), 한국습지NGO네트워크(강화도시민연대, 녹색연합 등 전국 46개 단체),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인천경기생태지역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