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대저, 엄궁, 장락대교 등 교량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서>

 

모든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행정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부산광역시는 보호구역을 보호하고 확대하기는커녕 있는 보호구역마저 파괴하고 법규를 지키기는커녕 법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부산시가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큰고니(백조/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의 핵심 서식지 파괴를 초래하는 식만~사상간 도로(대저대교) 건설 추진에 이어 엄궁·장락 대교 등 10개 교량 건설 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것에 분노하고 큰 우려를 표한다. 10개 교량이 계획대로 들어서면 낙동강하구는 더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는 부산시가 행정기관으로서 시민 앞에 모범을 보이고,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 규명에 앞장서기는커녕 이를 은폐·조작하고, 쪼개기 편법 환경영향평가 신청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에 분노하고 큰 우려를 표한다.

 

이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2020, 올 한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대저, 엄궁, 장락대교 등 10개 교량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부산시는 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은폐·조작 논란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1. 부산시는 승학터널과 엄궁대교, 장락대교 쪼개기 환경영향평가 신청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검찰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한치의 의혹도 없게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라!

 

  1. 낙동강하구는 한국 최고의 자연 습지이자 세계적 자연유산이다. 환경부는 무분별한 부산시의 10개 교량 건설 계획과 이에 대한 쪼개기 편법 환경영향평가 신청 계획과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환경질 및 생태계 조사에서의 거짓부실 작성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201912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