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모든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행정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부산광역시는 보호구역을 보호하고 확대하기는커녕 있는 보호구역마저 파괴하고 법규를 지키기는커녕 법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부산시가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큰고니(백조/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의 핵심 서식지 파괴를 초래하는 식만~사상간 도로(대저대교) 건설 추진에 이어 엄궁·장락 대교 등 10개 교량 건설 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것에 분노하고 큰 우려를 표한다. 10개 교량이 계획대로 들어서면 낙동강하구는 더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는 부산시가 행정기관으로서 시민 앞에 모범을 보이고,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 규명에 앞장서기는커녕 이를 은폐·조작하고, 쪼개기 편법 환경영향평가 신청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에 분노하고 큰 우려를 표한다.
이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은 2020년, 올 한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대저, 엄궁, 장락대교 등 10개 교량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부산시는 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은폐·조작 논란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 부산시는 승학터널과 엄궁대교, 장락대교 쪼개기 환경영향평가 신청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검찰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한치의 의혹도 없게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히 수사하라!
- 낙동강하구는 한국 최고의 자연 습지이자 세계적 자연유산이다. 환경부는 무분별한 부산시의 10개 교량 건설 계획과 이에 대한 쪼개기 편법 환경영향평가 신청 계획과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환경질 및 생태계 조사에서의 거짓부실 작성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2019년 1월 2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