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관통
대저대교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신속·엄정 수사촉구 기자회견문
부산지방 검찰청은 작년 11월 20일 고발인 조사 이후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과 조작, 왜곡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과 사회 및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는 검찰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 생태계를 훼손하는 대저대교 건설 환경영향평가서의
- 2018년 12월 21일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의혹.
대저대교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큰고니(백조)의 핵심 서식지를 관통한다. 그러나 겨울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평가서는 이 사실을 누락하고 있다. 평가서에 기록된 세 번의 겨울 조사 중 2018년 12월 21일 조사는 아예 조사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다. 거짓부실위원회에 증명용으로 제출한 사진은 조작되어 있으며, 조사 구역 밖의 사진이 제시되어 있는 점
- 2019년 1월 15~16일 정밀 조사가 거짓·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
1월 조사는 전문가를 대동하여 재두루미 등의 서식을 밝히는 정밀 조사이나 이 역시 사진이 조작되어 있고, 2일 간의 조사에서 전문가는 첫날 오전에만 한 명이 잠시 등장하며 이후 조사에 참여한 증거가 없으며, 재두루미 등이 서식하는 주변 3~6km 지점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점
- 2019년 2월 14일 시민단체와의 공동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2월 공동조사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설사 이를 공동조사로 인정하더라도 조사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1시간에 불과하여 겨울조류조사가 거짓부실로 진행된 것을 보여주는 증거에 해당하는 부분,
- 조류 조사 자료를 거짓·왜곡한 사실
난개발로 줄고 있는 큰고니와 전체 조류를 자료를 왜곡 분석하여 증가하거나 줄지 않는다고 거짓왜곡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 제출한 거의 모든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혹
시민단체와 공동조사를 했다는 2019년 2월 14일 사진 외 거의 모든 사진이 조작되어 있으며, 한 팀이 조사를 하면서 같은 날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카메라도 프로그램 버전이 다른 점,
- 왜곡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 자문 자료를 조작한 점 등의 범죄 여부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20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
낙동강하구문화재보호구역난개발저지시민연대(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외 12개 단체), 한국습지NGO네트워크(강화도시민연대, 녹색연합 등 전국 46개 단체),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인천경기생태지역TF 등
전국 6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