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4호기 재가동 승인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논평]

탈 많고 문제 많은 노후 핵발전소
언제까지 일방적 신뢰와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에제(1/29)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7월 정기검사를 위해 정지해있던 고리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해 사실상 재가동을 승인했다.

정기검사 과정에서 작년 2월과 3월 두차례나 제어봉이 낙하한 원인과 격납건물 13곳에서의 콘크리트 미체움이 발견되어 조치를 취하고, 증기발생기 이물질 26개 중 10개를 제거했다는 것이 원안위의 보도자료 내용이다.

제어봉 낙하 원인도 규명하지 못한 채 정기검사 때까지 고리4호기 가동
놀라운 사실은 작년 초 고리4호기 제어봉 낙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정기검사가 진행된 7월까지 고리4호기를 계속 가동한 사실이다. 원안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발전소가 운전 중이라 원자로 상부 등 일부부위의 접근이 불가능해 고장부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1차 낙하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제어봉 회로의 단선에 의한 낙하로 평가했지만 고장부위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조치를 통해 고리4호기를 가동했다. 그리고 출력증가 10일 만에 디시 같은 위치의 제어봉이 낙하했다. 당시 추가 점검을 실시했지만 역시나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발전소가 운전 중이라 격납건물 내 모든 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수원은 7월 계획예방 정비 때까지 제어봉을 인출하고, 케이블을 상호 교체하는 방식으로 발전소를 계속 운전했다.
원안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리4호기 제어봉 낙하 원인이 제어봉 해드 커낵터의 손상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발생한 제어봉을 인출하고, 케이블 상호 교체 등으로 문제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했다고는 하지만 사고․고장 원인도 확인하지 못한 채 발전소를 계속 가동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다.  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바로 원인을 확인했어야 했지만 한수원과 원안위는 이정도의 위험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으로 판단한 것이다. 위험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치는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다.

어물쩍 넘어가는 고리4호기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문제
또한 원안위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고리4호기 격납건물 철판 두께를 검사하고 13개소의 콘크리트 미채움을 보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영광의 한빛2호기의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발견으로 시작된 이 문제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었듯이 고리3호기와 4호기의 4,234곳에서 철판부식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13곳에서의 콘크리트 미채움이 발견되어 조치를 취했고, 안전하다는 말뿐 4,234곳에 대한 어떠한 설명과 조치내용도 없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고리3․4호기의 격납건물 상태에 대한 정확한 상태와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단 몇 줄의 보도자료로 사안을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여전히 시민안전 위협하는 증기발생기 이물질
원안위의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2001년과 2017년 정기검사에서 발견된 증기발생기 이물질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었다. 26개 중 10개를 제거했고, 나머지는 추적 관리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높은 압력을 유지하는 설비의 특성상 이물질의 존재는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는 요소다. 그러나 또한 설비 특성상 이물질의 제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핵발전소를 계속가동 한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외줄을 타듯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한수원과 관련기관들의 고질적인 전문가주의로 정보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시민들은 일방적으로 신뢰와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위험을 강요할 수 없다. 고리4호기는 2025년이 되면 40년의 설계수명이 완료된다. 이미 노후한 핵발전소다. 수명이 다할 때 까지 발전소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기폐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다 빨리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30일
탈핵부산시민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