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원회엔 원칙이 없고, 민주당엔 탈핵의지가 없다!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은 탈핵으로부터!
지난주 수요일(2/12) 재검토위원회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의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경주 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핵폐기장, 맥스터) 추가 증설 문제에 울산시민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경주지역 임시저장시설 논의는 경주 중심으로만 진행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재검토위는 임시저장 시설 증설과 경주 핵발전소 가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 일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에 진행된 재검토위 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 참가한 재검토위원과 경주실행기구 협의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경주실행기구 운영 범위를 울산 등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위는 울산을 배제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검토의 원칙과 방향은 오간데없고 핵발전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장을 짓겠다는 산업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공정한 논의를 한다는 이유로 핵발전소 지역을 비롯해 환경시민단체 등의 이해당자사자를 배제한 재검토위를 출범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검토위는 지금 산업부와 핵산업계의 꼭두각시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녕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국정 100대 과제에서 밝힌 재검토의 방향입니까.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경수 국제핵융합실험로부총장을 4.15 총선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핵융합기술이 천문학적인 혈세를 잡아 먹는 연구분야임은 물론 막대한 에너지와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 기술이자 관련분야에서 사기로 통칭되는 기술임은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핵융합 기술자를 과학기술 분야 첫 인재로 영입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 폐기를 위해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영입한 것을 의식해서입니까? 아니면 핵산업계와 이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의식해서 입니까. 정녕 이것이 탈핵 국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방향입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탈핵의 “탈”자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 중진의원은 탈핵정책 폐기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고, 중앙당은 핵산업계를 달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산지역 의원들은 꿀 먹은 것마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은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시민들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핵발전소의 가동과 핵폐기물, 관련 산업의 집중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가 원칙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분간도 없이 핵융합 기술자를 인재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탈핵의지는 부산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우리는 부산에서 그 어떤 의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금에라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다짐한 탈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거짓의 약속이 아니라면 핵융합 기술자의 인재영입 취소를 촉구하고, 원칙없이 진행되는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의 중단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올바르고 불가역적인 탈핵정책 이행과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추진해가길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17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