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부산시민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불가역적 탈핵정책 이행을 위한 13개 요구안을 마련했다.
하나, 21대 국회는 “불가역적 탈핵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둘, 21대 국회는 “신규핵시설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셋, 21대 국회는 “노후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
넷, 21대 국회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연구는 중단되어야 한다.”
다섯, 21대 국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여섯, 21대 국회는 “핵발전소 수출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
일곱, 21대 국회는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여덟, 21대 국회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아홉, 21대 국회는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열, 21대 국회는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열하나, 21대 국회는 “「기장연구로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열둘, 21대 국회는 “영덕의 「전원개발사업(천지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고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열셋, 21대 국회는 “「신울진 3‧4호기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우리는 불가역적 탈핵정책 이행을 위한 13개 요구안과 질의서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30개 정당(2020년 3월 13일 기준) 가운데 연락처가 있고, 연락이 된 15개 정당에 발송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 6개 정당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노동당 부산시당, 미래당 부산시당,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녹색당, 자유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이 회신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비롯한 9개 정당이 회신을 하지 않았다.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부산의 특성상 안전한 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를 바라는 부산시민의 뜻이 담긴 요구안과 질의서에 회신을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포함한 9개 정당은 시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탈핵정책에 응답하지 않았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금지, 핵발전소 수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연구 등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순적 정부정책에 민주당 부산시당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탈핵사회를 만들겠다던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가장 비난 받아야 할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임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자유당 부산시당은 “노후 핵발전소 조기폐쇄”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 중단”,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안 제정”에는 동의하나 나머지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주었다. 그러나 신규핵발전소 건설 등 불가역적 탈핵정책 이행에 동의하지 않은 자유당의 정책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
노동당 부산시당과 미래당 부산시당, 민중당 부산시당, 부산녹색당, 정의당 부산시당은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요구한 13개 정책에 모두 동의한다는 회신과 더불어 불가역적 탈핵이행을 위한 각 정당의 추가적 정책까지 담아 회신해 주었다.
노동당은 「평등 ‧ 평화 ‧ 생태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지금 「즉시 탈핵 및 2050 탄소제로를 위한 사업정지특별조치법」 제정을 15대 핵심공약중 하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원자력진흥법 폐지와 원자력진흥위원회 철폐를 내용으로 한 「원자력 특권 구조 철폐」와 「핵연료세 부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선산업(의학)연구원과 원자력안전연구원으로 분리하고 핵발전 및 핵재처리연구분 폐지를 내용으로 한 원자력연구원 해체 공약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미래당은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에서 핵발전과 핵융합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탈핵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국가공공토론기구 구성」, 「공청‧공람 제도와 전자공청회 제도 강화」,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에너지정책 수립시 복수 시나리오 제출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법 댕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 확대」, 「국가에너지안전위원회 신설」, 「핵발전소 모든 고장‧사고 정보 실시간 공개」, 「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안전 정보 공개」, 「핵발전소 및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자체 와 사업자 간 안전협정 체결, 지자체의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폐로지역 지원과 보상 조항을 신설한 발전소주변지역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 수립」, 「고준위 핵폐기물 직접 영구처분 원칙」등을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 다섯 정당은 한국사회를 불가역적 탈핵국가로 만들 정당임을 확인한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역적 탈핵정책을 이행할 위 다섯 개 정당을 지지하며, 이들 정당이 국회에 진입해 탈핵국가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0년 4월 7일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