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녹색연합] 21대 총선 환경공약 이슈 리포트 발표

  • 녹색연합이 꼽은 “21대 국회의 환경 과제”

-전국 녹색연합이 선정한 10대 분야 33개 환경 과제

  • 21대 총선의 주요정당 환경공약 비교/분석

-녹색연합의  10대 분야 33개 환경 과제와 주요정당의 10대 정책공약

 

녹색연합이 꼽은 ‘21대 국회의 환경 과제

10대 분야

①기후위기 대응/ ②탈핵·에너지 전환/ ③지속가능한 국토관리/ ④해양 생태계 보호 체계 구축/ ⑤수질 중심의 물·하천 관리/ ⑥대기오염 저감/ ⑦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 체계 마련/ ⑧안전하고 투명한 유해물질 관리/ ⑨군사기지 환경문제 해결/ ⑩남·북 환경협력

 

33개 환경 과제

  1. 기후위기 대응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목표로 법률 정비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산업구조 개편,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그린뉴딜 정책 추동

 

2.  탈핵과 에너지 전환

-“탈핵 에너지전환 기본법”제정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요금 및 세제 개편

-2030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 수립

 

3.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백두대간, 서남해안갯벌,DMZ 등 한반도 생태죽 보전계획 수립

-종 복원 중심에서 서식지 보호로 야생동식물 보전 및 관리 정책 전환

-국립공원 개발 금지를 전제한”자연공원법 개정”

 

4. 해양 생태계 보호 체계 구축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구축과 “어구 관리법” 제정을 포함한 하천유입 쓰레기 관리체계 마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갯벌 복원 사업 확대 및 갯벌 국립공원 지정

 

5. 수질 중심의 물/하천 관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법제 마련

-하천업무 환경부로 완전 이관 등 물관리 일원화 안착

-새만금 간척 사업 평가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새만금 해수유통

 

6. 대기오염 저감

-오염물질 과다배출 사업장 및 차량 제한 조치 구체화

-노후 차량과 기계에 대한 세제 개편, 집중관리지역지정 등 수송 분야 관리 정책 강화

-대기 관리권역 사업장 전수조사(매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 기준강화

 

7. 폐기물 관리와 자원 순환 체계 마련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폐기물관리법”개정

-생산 감축 의무화를 포함한 “생산자책임재활요제도”강화

-과대포장과 일회용품 규제, 포장재 원료개선과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 규제, 컵 보증금제 부활, SRF호나경관리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8. 안전하고 투명한 유해물질 관리

-사업장의 사용 및 배출물질 성분 공개와 배출량 공개 제도화

-살생물제 및 위해 우려 생활 화학제품 전 분공개 제도화

-화학 물질 관리 기본법을 토대로 물질 및 제품 안전관리 통합 ,체계 일원화

 

9. 군사기지 환경문제 해결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관련 법제도 개정

-피해직역 주민, 시민사회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10. 남.북 환경협력

-DMZ 일원, 한강하구 중립수역, NLL 등 접경지역 생태계 보전관리체계 구축

-남북한 통합환경보전계획 공동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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