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총선-3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 성명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는 생태 위기를 무시한 인류에 대한 자연의 대응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인류는 코로나-19가 생산과 소비를 낮추고, 자연에 대해 이해하며 심사숙고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금융위기, 에너지위기, 바이러스 위기, 기후변화위기 뒤엉켜서 인류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총선을 앞두고도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시대적인 토건공약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가야 할 총선을 3일 앞둔 오늘, 석달 만에 세계를 뒤 덮고 지구공동체를 비명에 빠트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도시 봉쇄, 국경 폐쇄, 군대 동원 등 극단적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전세계 1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창궐했으며, 미국에서는 하루 1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좌우와 빈부는 가리지 않지만, 노인층, 사회취약계층에게 죽음의 희생 커지고 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태세는 장기적 관점에서 펼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통제.감시 모델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이 절실하며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펜데믹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은 개인의 인권과 자율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방역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한국만이 개방, 신뢰, 시민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나라라고 세계가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포스트코로나 국제체제를 한국이 주도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단일 국가의료보험,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기술, IT·의료 협력체계, 시민의식, 의료인 헌신성 등 모든 면에서 기반을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세계에 내세울 국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인, 내국인 차별 없이 검사와 치료를 실시하고 있어 인종차별주의에 휩쓸리지 않는 포용적 국가브랜드 가치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힘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에 역량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부산시장에 요청합니다.

이제 코로나 폭풍은 지나갈 것입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세상이 나타날 것인지 고민하고, 대공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고, 코로나 위기를 기회삼아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위기가 성장과 소비 위주의 사회모델에서 비롯되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코로나-19극복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와 상당히 다른 모습이거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종말을 예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경제, 정치, 문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이기에 위대한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 역량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세계적 불황을 극복하는 모범국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하나, 긴급재난기금은 4월안에 긴급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빠르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정쟁의 영역도 아닙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해서,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전략과 취약계층 지원정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리 없이 죽어가는 서민들의 아픔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패닉이 발생한 상황 이후에 붓는 것보다는 경제적입니다.

 

* 하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경제는 1929년 대공황 보다 더 큰 규모의 공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세계는 연속적 재앙으로 실업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19로 전세계 노동자 81%, 27억명이 고통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정규직, 고용보험 그물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44%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정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소득분배 불평도 수치를 낮추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민소득 대비 복지지출 비율 10%를 25% 이상으로 높여, 시민권에 기반 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선언해야 합니다.

 

* 하나, 고용안정이 첫 번째 정책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기금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 파산을 구제해야 합니다.

과거 IMF 사태 때 170조원의 공적기금을 퍼 부었으나, 대부분 대기업 퍼주기에 바빴습니다.

고용보장을 전제로 대기업 기간산업, 강소기업에 지원을 하여야 하며, 기본소득, 그린뉴딜 등 급진적 사회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재난기금 중 75%~90%를 임금 보전과 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고용안정과 기본소득, 그린뉴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하고 향후 6개월의 고용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내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고용유지가 첫번째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 하나, 자연과 인간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생물다양성, 동물복지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의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는 인간의 극단적인 개발정책이 가져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인간이 더이상 자연을 침범하지 않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이 수치적 결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도약이 가능하도록 제조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성장일변도 정책이 지속된다면 기후위기와 함께 감염병위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식처 훼손으로 인류는 일상적인 감영병의 시대로 접어들어 기후위기와 함께 재앙에 빠질지 모릅니다.

생태복지 국가 10년 중장기 비젼과 실행계획을 추진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하나, 부산시장은 빠른시일 내에 코로나-19 위기극복, 취약계층 보호, 고용유지,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범시민역량을 집결된 ‘코로나-19 위기극복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코로나 이후 국가는 공익·공공성 위주 경제 모델과 재분배 장치들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혁신투자, 그린뉴딜 정책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의 재가동·회복을 위해서는 1930년대 미국의 뉴딜을 방불케 할 엄청난 규모의 국가 개입과 국가 주도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불가피하지만, 시장만으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필요시 공공성 영역에 있는 업종에 대해 공영화 정책 추진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뉴딜은 혁신정책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늦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보건과 더불어 기후와 재생에너지, 맑은물, 숲공원, 문화예술 등 ‘그린뉴딜’, ‘기존 산업 구조 개편’ 등 혁신투자에 집중할 적기입니다.

 

부산시민에게 요청합니다.

* 하나, 4.15 총선에 촛물혁명을 완성할 정당, 건강한 시민사회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야 합니다.

이명박 4대강 사업, 세월호 이후 10년동안 대형 토목공사 공약이 없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각종 개발공약이 제어력을 상실하고, 여야 가리지 않고 경쟁하듯이 대표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 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 환경과 문화예술, 에너지전환 등 미래 비젼을 제시하지 않는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 촛불정신을 폄훼하고, 친일성향, 원전 찬성, 세월호 막말, 토목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자원순환체제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폐기물량이 2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 유가하락으로 재활용 단가가 떨어지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배달 문화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문제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 전자팔찌 사용은 권위주의로 가는 길목입니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 위해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 보다는 시민적 역량강화, 소통, 정보공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특정 가이드라인, 감시시스템을 따라야 하지만, 전체주의적 감시체제에나 나올법한 전자팔찌(안심밴드) 사용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국민의 70%가 전자팔찌 정책을 찬성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알지만,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도 방역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우리는 이겨왔습니다. 전자팔찌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와 부작용을 낳아 코로나–19 사태에서 쌓아왔던 한국의 국격을 망칠 우려가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사회는 국민 건강도 지키며 개인정보와 인권도 동시에 충족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13일

부산지역시민사회 대표자 일동

 

* 참가단체 :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낙동강공동체, 대천천네트워크, 백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도시환경연구소, 부산생명의숲,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사)생명그물, 사)생명마당, 사)환경보건교육협의회, 수영강사람들, 숨쉬는동천, 습지와새들의친구, 온천천네트워크, 자연애친구들, 자원순환시민센터,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환경보호실천본부, 환경수호운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