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케이블카 및 일련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수평선과 녹지를 팔아먹는 오거돈 시장을 규탄한다.

 

최근 송도해상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대원플러스건설이 황령산 정상에 케이블카사업을 준비하고, 지난해부터 아이에스동서 자회사인 ㈜부산블루코스트가 해상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시가 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8일, ‘신규 관광자원개발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해당사업으로는 케이블카를 비롯하여 수영구 충무시설 및 용호동 포진지 등 인공동굴 관광자원화, 서구 천마산 전망대 및 모노레일, 영도구 감지해변 체험형 관광 짚라인, 남구 오륙도 스카이워크 관광 활성화, 낙동강 별빛 테마공원 조성 등 대대적인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사업들이다.

 

특히 이 날 있었던 착수보고회의 자문위원 15명 중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단 1명뿐이었다. 이는 케이블카를 비롯한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단체를 들러리 세우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실상 개발허가를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남구 이기대와 해운대 동백유원지를 연결하는 4.2㎞ 길이의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해양 생태계 파괴, 경관훼손, 공공성 상실, 난개발 우려’, 인근 주민의 사생활침해, 돌풍 및 태풍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에 직면해 왔다. 특히 ‘해상케이블카 민간 추진위원회’에 특정기업이 재정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며 시민여론을 호도하는 등 절차적으로 공정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부근의 추가 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송도해상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대원플러스건설도 최근 황령산 정상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하고있다. 오는 2022년까지 황령산 정상에 높이 105m 전망대를 짓고 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과 전망대를 잇는 539m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최근 폐업에 처한 ‘더파크’ 동물원의 새로운 운영자로 대원플러스건설이 운운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부산시와 유착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바다와 산지라는 공공재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보게 된다. 모든 부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공유하여야 할 공공재를 민간기업이 전유하게 되면서, (주)블루코스트는 해운대와 이기대 지역의 땅값상승에 따른 차익을 추가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부산시가 코로나19사태를 빌미로, ‘지역건설업체와 상생발전 및 일감확보 지원’ 즉, 지역건설 경기 부양 및 활성화를 꾀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최소한의 제한장치마저 없애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자 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최소한의 동식물이 서식 할 공간을 잠식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코로나19가 발생하였고,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성장을 넘어 거대한 생태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실업의 우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시민의 삶의 질 보다 특정한 기업의 이윤이 우선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광안리 바다와 황령산, 낙동강 및 오륙도의 조망권을 지키고 경관을 보존하는 것은, 부산시민들과 부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특정 사업자에게 공공자원을 내어주어, 민간기업이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특히 부산시가 이를 묵인하고 사업추진을 방조하고 허용한다면 시장 퇴진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부산시민사회는 바다와 강, 산과 들에 환경을 훼손하고 특정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2020 . 04. 22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부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