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20 세계 지구의날 걷기 캠페인

 

기후 위기와 코로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한 난개발입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핵과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사회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난개발의 시대는 지속가능 사회로, 핵연료와 화석연료 시대는 재생에너지의 시대로, 회색경제는 그린뉴딜과 녹색경제로, 경쟁의 시대는 공생의 시대로 바뀌어야 합니다. 촛불 혁명과 4.15총선은 변화를 촉구하는 시대 열망의 표출입니다.

 

이에 지구의날 제정 50주년을 맞아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와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준)은 부산시청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까지 2박 3일간의 걷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힙니다.

 

  1. 지속가능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기후위기·코로나위기를 초래한 난개발 사회는 이제 재생에너지, 그린뉴딜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연은 우리 모두의 생존의 토대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 삶터입니다. 더 이상 자연을 성장을 빌미로 파괴해서는 안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와 국회,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1. 국정과제인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실시 등 평가제도 혁신”과 “보전총량 설정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대체의무화” 등의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난개발을 막는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평가 자체를 사업자에게 맡겨 제도 자체가 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입법부의 각성과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합니다.

 

  1.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계획의 공정·엄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합니다.

 

대저대교 관통하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은 현재 급감하고 있는 법정보호종 큰고니의 핵심서식지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서를 작성하는 부산시는 정확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평가의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진 환경부와 협의권한을 가진 KEI, 국립생태원 등은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부실 작성 논란의 당사자인 평가대행사가 작성한 평가서의 내용은 인용하면서도, 낙동강하구에 도래하는 큰고니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물자원관의 동시센서스 자료, 다리 건설이 서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자료 등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없이 절차과 형식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저대교가 과연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를 관통하는지, 그리고 다리 건설이 그 서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엄밀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자연은 우리 삶의 토대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우리 국토는 현재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지금의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입니다. 난개발시대를 넘어 함께 녹색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토대를 더는 무너뜨리지 맙시다.

 

2020년 4월 20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