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금정산 사송신도시 개발. 양산시와 환경부를 규탄한다

– 환경부는 즉각 공사 중지를 명하고, 사송신도시 개발에 따른 금정산 생태보전을 도모하라-

더 이상 금정산은 의구하지 않다. 국립공원 지정을 염원하는 상황에서 바라보면 참담함이 발등을 찍는 사송신도시 개발 현장은 금정산 전체면적의 28%를 점유하고 있는 양산 동면 장군봉 동쪽 사면과 맞물려 있다. 700m 높이의 능선 약2.5km는 금정산의 또 다른 얼굴이자 자랑이었다. 관련하여 다방천으로 유입되는 14개의 계곡은 다양한 동식물의 거점이자 비경으로 알려져 있다.

오래전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지경고개를 중심으로 낙동정맥이 단절되는 역사가 새겨지긴 했지만 사송.내송 지구 약 276만제곱미터 (83,490평)에 이르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사업지구는 지난 2007년 개발계획을 승인받았지만 무려 10년이 넘은 지난 2018년 2월에 착공이 이루어 졌다. 개발수요가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못했고, 계획 자체가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송지구의 경우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2008년 편입되는 과정에서 협의 자체를 누락함으로서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개발 가능한 곳으로 만들고 말았다. 해당지역은 국토환경성 등급 1.2급지역이 혼재한 지역이자 생태자연도는 2.3등급이다.

현재 금정산에는 총 864종의 식물과 17종의 포유류, 98조의 조류, 14종의 양서파충류가 조사된 바 있으나, 제대로 보고 되지 않은 생물도 다수 있어, 국립공원 지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문제는 사송지구 장군봉 계곡 말단부에서 발견된 종, 예컨대 멸종위기 2급 담비와 고리도룡뇽을 비롯하여 세계자연연맹 관심대상종 꼬리치레 도룡뇽과 희귀식물 옥녀꽃대의 군락지라는 점이다.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조사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영향평가 그 어디에도 해당 생물종의 존재는 없었다.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는 이 생물들이 시행사가 고용한 전문 조사업체의 조사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어처구니 없게도 양산시는 일대의 계곡수계가 이 지도상에 보이지 않는 물줄기라는 변명으로 발뺌하려하고 있고, 환경부는 관리사업장이 수백개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의 책무를 면피하려 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요 고의적 누락을 의심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담비가 웃고 고리도룡뇽, 팔색조가 비웃을 일이다. 나는 여기 엄연히 살고 있는데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사업지구가 가진 생태적 가치를 무시하고 밀어버림으로써 개발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구시대 토건족의 전형적 모습일 뿐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사안의 심각성이 이토록 깊은 상황임에도 침체된 경기 부양을 들먹이며, 침묵과 없었던 일로 치부하려는 사회 일각의 움직임이다. 정말 그러한가.

누구나 동의 하듯 코로나19의 발병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파괴가 원인이다. 수많은 인명의 희생과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뒤 지구인들이 목도한 것은 과도한 인간 활동의 중단이 자연의 회복이라는 단순하고도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다는 것이다.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고자 함은 한반도의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의 전이지역으로 생물종 다양성의 함양과 경관적 가치가 배가 되면서 아름다운 국토의미래를 견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인근 부산경남민의 영원한 휴식처로 자리매김 때문이다.

금정산 사송지구의 개발은 기후위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는 지금도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일련의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

  1. 환경부는 금정산 사송지구 신도시 개발을 당지 중지시키고, 관리감독 부실을 사과하라
  2. 양산시는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지구의 보전을 도모하라.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련 사업지구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관계기관 대책을 수립하라
  4. 환경부는 민.관 전문가 긴급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보전책을 마련하라

2020년 5월 4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부산 범 시민네트워크.

경남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