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라

 

부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없는 대화의 자리에 나서라

부산시 의회와 정치권, 지역 여론주도층의 각성을 촉구한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구역을 관통하는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하나씩 입증되고 있다. 환경질 조사가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치며 거짓작성으로 최종 결론 났고, 생태계 조사는 경찰이 평가사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사실과 자료에 바탕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현재의 대저대교 노선만이 유일한 해답이라 주장하며 모든 합리적 대화의 문을 걸어 닫고 일방적으로 건설을 밀어부친 부산시의 불통행정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다.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산경찰의 노력과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향후의 과정도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주기를 부탁드린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부산시의 일방적 행정에 있음이 판명되었다. 부산시는 아직 다리가 왜 필요한지 조차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을숙도를 관통하는 을숙도대교는 교통량이 모자라 2백억이 넘는 국민혈세를 건설회사에 물어주고 있고, 화명대교와 낙동강교도 예상교통량에 미치지 못하며, 인구도 가파르게 줄고 교통량도 줄고 있으며, 강서구의 인구증가는 교통량을 분산시킴에도 오히려 교통량이 증가한다는 부산시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계획이 입안된 90년대와는 모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환경파괴가 자명한 개발사업을 그대로 밀어부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높일 뿐이다. 설사 다리가 필요하다는 부산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등의 현재 노선은 도심과는 거리가 멀고 승용차 사용 만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 일반 시민의 편리를 위한 최적 노선이라 보기 어렵다.

 

부산시가 현재 대교 건설을 추진하는 지역은 보호종만 하더라도 60종이 넘게 서식하는 세계적 자연유산이며, 현재의 노선은 모두 보호구역의 핵심서식지를 관통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누락하고 있다. 조사구역 내 법정보호종은 누락하면서도 조사 구역 밖의 보호종은 싣고 있는 식물 조사, 조사구역을 번식지로 이용하는 법정보호종을 누락한 곤충조사, 동정도 제대로 하지 못한 양서파충류 조사, 비전문가가 조사한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조사를 제대로 했다는 증거를 찾기 힘든 조류조사, 불가능한 조사 시간과 방법, 자료 조작과 왜곡 등 아직 거짓판정이 나지 않은 생태계 조사는 총체적으로 거짓부실로 작성되어 있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을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막고 괘적한 국민생활을 파괴하며 미래세대에게는 무거운 짐을 유산으로 남기게 된다.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는 결국 자연파괴로 부터 비롯되었다.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번의 진통이 오늘을 되돌아보고 바른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당부를 부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시의회 등에 전한다.

 

 

  1.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가 아니라 부동의 하여야 한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계획 노선이 법정보호종이 다수 발견된 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므로 계획노선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보호종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개체군의 서식지 및 생태현황을 파악하고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노선 조정 등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라는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계획 노선이 법정보호종인 큰고니의 핵심서식지와 역시 법정보호종인 대모잠자리의 번식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생태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60종이 넘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를 관통하여 환경훼손이 불가피함에도 노선 조정과 같은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가 아니라 부동의 처리되어야 마땅하다.

 

 

  1. 부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조건없이 나서야 한다.

 

부산시는 이번에도 기존 계획의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파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키울 뿐이다. 90년대 입안된 지금의 노선만을 고집하지 말고 시민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해결책을 찾는 합리적 대화에 조건 없이 나서길 촉구한다.

 

 

  1. 부산시 의회와 정치권, 지역 여론주도층의 각성을 촉구한다.

 

개발과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파괴를 둘러싼 지역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한 사회의 지도층은 권력을 위임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지금이라도 각자가 지닌 권한과 책임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

 

2020년 6월 11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