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사퇴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성명서

정정화 재재검토 위원장의 사퇴!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의 예견된 파행!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위원회를 해산시켜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6/26)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잇따른 위원사퇴에 이어 재검토위원장까지 사퇴함으로써 현재 재검토위 활동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탈핵시민사회계만의 주장이 아님이 확인된 되었습니다.

 

정정화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재검토위가 월성핵발전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에만 급급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조차 담보할 수 없다는 상황을 시인하며 재검토위를 다시 구성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예견된 바였습니다. 재검토 준비단 권고안조차 반영하지 못한 재검토위원회의 출범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대국민홍보와 정보공개 등의 투명성의 가치를 소홀히 다루는 등 재검토위원회는 파행으로 점철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졸속‧엉터리 재검토위는 해체되어야 하고 원칙부터 다시 논의하길 요구해 왔습니다.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에 이어 어제 두명의 위원이 더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들이 사퇴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재검토 강행의지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재검토 위원장의 사퇴 기자회견 직후 산업부는 재검토위의 구성과 절차가 공정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전히 중립적 인사의 한계와 형식적 절차의 문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지역갈등을 못 본 체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핵폐기장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들의 폭발적 항의와 저항에 직면해 번번히 실패를 해왔습니다. 30년이 넘게 실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를 했는지, 핵폐기물의 위험과 지역사회로의 책임전가, 지역민의 부담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도 성찰하고 반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위원장 사퇴 직후에도 경주지역 실행기구 시민침여단 일정을 강행하고, 내일 재검토위원장을 다시 선출 하려는 등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재검토위가 예견된 파행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기장군에서도 지역실행기구가 구성되어 본격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정책을 바로잡고자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공론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핵산업을 추진해 온 산업부가 재검토를 추진하며 재검토는 엉터리‧졸속 공론화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물려준 것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검토의 문제를 성실히 들어다 보고, 실패를 인정하고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는 등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위원회를 해산시키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재공론화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둘째, 월성핵발전소 가동에만 급급해 재검토를 졸속‧엉터리로 진행한 산업부 장관은 국민 및 지역주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셋째, 지역주민 간 충돌을 양산하며 지역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지역실행기구를 즉각 해산하십시오.

넷째, 기장군은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재공론화를 요구하십시오.

과오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통해 재논의를 할 수 있어야만 최소 1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에 대해 올바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빠른 논의의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책임의 자세입니다. 그래야만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민, 지역사회가 함께 핵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책임을 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재검토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1. 6. 30.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