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산업부의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결정을 규탄한다!
<신울진 3‧4호기 건설재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핵마피아 세력 강력 규탄한다!
지난 해 11월, 한수원은 이사회 결정을 통해 <신울진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공사계획 허가 기간 연장”을 산업부에 요청(‘2021.1.) 했다. 이번 주 금요일(2/26)까지 신울진 3‧4호기 건설이 시작되지 않으면, 전기사업 허가가 취소되고, 신울진 3‧4호기는 완전 백지화가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어제(2월 22일) 산업부는 22차 에너지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신울진 3·4호기 공사 착공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되게 돼버렸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이는 사실상 문재인정부가 탈핵정책을 포기한 결정이다. 에너지위원회 구성면면을 보니 이런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눈에 선하다.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에너지위원회는 5명의 정부부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촉직 민간전문위원중에는 지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 당시 원안위 위원을 하면서 자격 논란이 되었던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위원회에 핵마피아가 포함되어 있으니 탈핵정책 이행이 순탄할리 없다.
이 뿐만 아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을 원안위로 요청했다. 올해 4월까지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고리2호기는 영구정지 하게 되는 수순이었으나 고리2호기 영구정지를 막기 위해 “신청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원안위 역시 이를 검토 중에 있다. 어제 있었던 산업부결정과 마찬가지로 원안위도 한수원의 요청에 긍정적인 회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울진 3․4호기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전기사업 취소로 인한 패널티를 사업자가 받게 되는데, 년 내 법안 마련을 통해 한수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고 고리2호기 역시 월성 1호기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한 후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국가 선언 4년이 다 되어 간다. 그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절반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며 거대 여당이 되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 탈핵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법안을 비롯한 제도 미비로 신규핵발전소 백지화와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미루게 되는 현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신울진 3․4호기 건설 백지화로 한수원이 받게 될 페널티는 신규 사업불가와 사업변경허가 불가다. 한수원이 향후 2년간 벌이게 될 신규사업이나 사업변경은 현재 계획된 것이 없다. 있지도 않을 신규사업과 사업변경을 위해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백지화를 하지 않으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노후핵발전소 경제성 평가 지침마련 후에 결정하겠다는 고리2호기 폐쇄 역시 마찬가지다. 수명연장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자료에는 경제성 평가가 들어 있지 않다. 실제 한수원이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주기적안전성 평가때문이다. 애초 수명연장 금지가 정책적으로 마련되었지만 한수원은 경제성 핑계를 대며, 주기적 안전성평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요구를 한 것이다. 1년 뒤 정권교체를 염두하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심상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탈핵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는 재처리연구 공론화, 강압적 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 엉터리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로 이어지며 탈핵국가 선언을 허울뿐인 말장난으로 전락시켰다. 영광과 경주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불법 사건들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고 있다. 핵산업계의 제 식구 감싸기의 고질적 병폐가 만연한 가운데, 이제야 제도를 마련해 핵발전소 백지화와 폐쇄를 추진해가겠다는 정부의 말을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핵발전소 백지화와 노후 핵발전소 폐쇄는 핵발전소 지역주민과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부의 적폐세력부터 청산하고, 진정성 있는 탈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신울진 3․4호기 건설재개 어림없다. 산업부의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결정 철회하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어림없다. 노후 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진흥법 폐지하고, 핵마피아 적폐세력 즉각 처단하라!
2021.2.23.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