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안) 보도에 부쳐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안)에는 사실상 탄소중립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공언(公言)해 왔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안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탄소중립을 두고서 실행을 담보하지 않은 공언(空言)을 일삼아 온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알려진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안에는 두가지의 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가지 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1억톤 이상(1안 1억 2710만톤, 2안 1억 4490만톤)으로 설정하고 있다. 모자란 것은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같은 기술이나 자연흡수원을 통해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상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잔존 배출량이 나온다. 순배출량이 1안은 1,800만 톤, 2안이 2,580만톤인 것이다. 탄소중립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간단한 개념마저 정부는 무시하고 있다. 또한 CCUS 같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수단을 통해서 기후위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기술주의 환상에 젖은 안이한 발상이다.
또한 탄소중립시나리오안에는 탈석탄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안의 경우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지한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존치하는 방안이다. 이는 2030년 이전에 탈석탄을 달성하겠다 전세계적인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럽 기후분석 전문기관인 Climate Analytic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국은 2029년 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비추어보면 2050년에도 여전히 석탄발전소를 돌린다는 것 너무나 실망스러운 목표이다.
아직 공식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1.5도로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제한하자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할 수 있는 탄소예산시계가 6년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세계 각국 정부의 실질적인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따라 기후파국의 기로가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순위 9위인 한국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크다. 정부는 1.5도 목표( 2030년 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5% 이상 감축, 2050년 까지 탄소중립)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복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결정할지 말지를 논할 일이 아니다.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관련 터무니 없는 공언(空言)을 이제 그만 멈춰라. 공언(空言)이 아니라는 걸 실질적인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증명하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일이다.
2021년 6월 24일
녹색연합
박수홍(녹색연합 기후행동팀장 070-7438-8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