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새 공동조사·평가 협약에 따른’ ‘평가위원 의견 및 대저대교 대안노선’을 발표하면서 낸 보도자료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친환경적인 대저대교 대안노선 제시. 겨울철새 공동조사·평가협약 이행결과, 큰고니 핵심서식지 훼손과 이동장애를 최소화하는 4가지 대안노선 결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어찌 이럴 수 있는까? 사실과 다른 환경청의 발표에 무어라 분노와 슬픈 마음을 표해야 할까? 환경청은 공동조사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공동조사 결과는 교량이 건설되어 큰 서식지가 작은 서식지로 쪼개지면 서식지 파편화로 큰고니 서식이 어려워진다는 기존 발표된 논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교량건설이 서식지 파편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큰고니는 다리 간격과 관계없이 고르게 분포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조사 구간 약 18Km 가운데, 교량 간격이 넓어 큰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II구간(하구둑교량-서부산낙동강교)과 IV구간(경전철교-강서낙동강교)의 9Km 구간에 전체 큰고니의 92.79%가 몰려 있었고, 교량 간격이 좁은 나머지 9Km 구간에는 불과 7.21%의 큰고니만 분포하였다.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환경청과 국책기관의 전문가들은 큰고니의 서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명백한 2안과 3안을 ‘친환경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이 안대로 다리가 건설된다면 서식지 파편화의 결과는 곧바로 드러나게 된다. 이번 발표의 책임자인 이호중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조성수환경관리국장, 박경진환경평가과장 그리고 국가 환경평가 전문기관인 KEI의 전동준박사, 국립환경연구원의 최태봉박사, 국립생태원의 유승화박사, 생물자원관의 허위행박사,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시에 바란다.
환경청이 자료를 넘기면서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공동조사 결과를 무시한 2, 3안에 4위(최하위)와 3위라는 순위를 매겨 이 안들이 최하위 방책임을 적어 책임을 슬쩍 부산시에 넘겨 놓았다. 최악의 안을 택해서는 안된다. 위기는 기회다. 어차피 부산시의 계획대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변화된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0년 전의 구태의연한 개발 사업을 밀어부친 업보로 부산시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어야 한다.
어차피 주어진 변화라면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자연파괴의 무서움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세상이 바뀌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 기회에 주어진 안 중 최적의 안을 택하여 부산시의 미래와 시민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다행히 주어진 4개의 대안 중에는 차선–교통량,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의 최선안은 신규 교량 건설 철회와 불량한 기존 교량의 접속로를 개선하는 것이다–의 안이 있다.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최대의 교통 편리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져올 수 있는 안이 환경청이 순위2를 매긴 4안이다. 이곳에 교량이 건설되면 서부시외버스터미널과 홈플러스, 르네시떼 등 많은 사람과 차량이 몰리는 광장로와 바로 연결된다. 시외버스 등이 감전IC 등으로 우회하지 않고 바로 강을 건널 수 있고, 접속로 설치가 용이하여 교통 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 또한 공사 구간이 짧고 보상비 등의 부담이 없어져 현재 예산의 1/4이면 건설이 가능하고, 건설 기간 또한 가장 짧은 것은 물론이고, 향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등 남은 법적 절차를 통과하는데도 가장 수월한 안이다.
물론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부담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부담을 뛰어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도 살리면서 교통 효과도 개선한 세계적 모범으로 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낙동강하구라는 세계적 자연유산의 가치를 더욱 높여 이를 부산 미래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무엇보다 부산 발전의 패러다임을 토건 중심에서 문화와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바꾸는 위대한 선택으로 부산 시민은 물론 세계 시민의 큰 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청은 2, 3안은 제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는 서식지 파편화로 큰고니의 서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기존안 보다 더 큰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넘기 어려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과정이 대저대교 건설을 미궁으로 몰아가 시민들의 불편을 계속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예산 증액과 지금의 대저대교 건설 논쟁보다 더 큰 사회적 논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는 최악의 안이다.
대저대교 건설 문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 전환의 시기, 새로운 선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안내할 것인가? 이제 선택은 부산시장의 결단에 달렸다.
이 선택의 중요성은 너무도 크다. 이에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은 공동조사 결과를 무시한 대안을 제시한 환경청의 각성과 부산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향후 활동 계획과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환경청은 지금이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정상 작성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명명백백히 공개하라.
2. 환경청은 거짓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으로 진행된 주민설명회, 공청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라.
3. 공동협약의 내용을 어긴 환경청장 이하 국책기관의 연구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
- 부산시는 공동 협약의 내용을 존중하여 최적의 대안 노선을 선택하라.
5.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는 시민행동의 거듭된 대화 요청을 즉각 수용하라.
2021년 6월 29일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준)
관련기사 : 환영 못 받는 환경청 대저대교 대안노선 출처 : 부산일보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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