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대강 사업지원으로 적자를 본 수공 지원금은 매년 수천억 원
낙동강 녹조 해결에 필요한 취‧양수 시설 개선비는 찔끔 책정
문재인정부 마지막 예산수립권, 제대로 행사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겠다.”라던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부터 10년 동안이나 이어진 낙동강 위험은 왜 방치하고 있는가? 정부는 지난해 일본의 부당한 무역압력에 소재와 부품산업을 국산화하면서 “해보니 되더라”라고 했다.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인 낙동강 자연성 회복 역시 ‘하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낙동강은 보 처리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못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녹조문제 해결과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영남주민은 여전히 녹조라떼물 먹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녹조 문제 완화를 위한 수문 상시개방,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영남주민들은 녹조라떼, 즉 남세균(Cyanobacteria, 시아노박테리아)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독성 남세균 에어로졸 확산과 농작물 축적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연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26일 낙동강 합천보는 188,054셀을 기록했다. 올해 날씨는 지난 2018년과 비슷하다. 2018년 당시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낙동강 합천보 유해남조류는 ㎖당 250,000셀(07.30), 221,500셀(08.13), 718.000셀(08.16), 1,264,052셀(08.22)을 기록했다. 4대강사업 이후 올해 처음으로 함안보에 대한 전면 수문개방을 실시했지만 상류에는 7개의 보와 하류에는 하구둑이 있어 낙동강 낙동강 녹조 대책에는 턱도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2018년 낙동강 하류 취수원 시설이 가동중단 위기를 태풍 덕분에 모면하였던 초유의 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와 같은 국민 눈속임 녹조 대응 조치말고 국민에게 밝힌 약속대로 수문 상시개방과 보 처리 방안을 앞당기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임기 초에는 지자체 핑계, 이제는 예산 타령, 4대강조사평가단 존재이유 상실
이러한 때 8월 3일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기획위원회가 간담회를 열고 2022년 낙동강‧한강 수문 상시개방 여건 조성을 위한 취‧양수 시설 개선 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한강 취‧양수 시설 개선 총사업비는 환경부 3,900억 원, 농림부 4,500억 원 등 대략 9,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내년 환경부가 책정한 예산은 223억 원이며, 농림부 확보계획인 353억이어서 합쳐도 576억 정도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개선에만 대략 18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이다. 임기 내 국민약속이자 국정과제인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일부 지자체 반대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게 문재인 정부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의 탄력 운영을 위한 지자체 취‧양수 시설 개선 계획은 대부분 제출됐고 늦어도 8월 초(고령 무계, 대구 취수원)에는 제출이 완료될 예정이라 한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임기 말년에 내놓은 계획이 다음정부도 아니고 그다음 정부 때인 2028년에 취양수시설개선을 완료하겠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겠다. 결국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낙동강 수문상시개방은 다음 정부와 그다음 정부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면 4강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은 해체하고, 4대강 보 유지관리단, 취양수장 개선 사업단으로 축소해야 한다.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졌고, 환경부 실장급이 단장인 조사평가단이 (우리 동네 구의원도 ‘골목에 도로예산 500억 확보, 다리 신설 500억 확보’ 했다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다.) 매년 500억 국정과제 예산확보 수준으로 협의(환경부와 기재부는 2020년 12월 협의를 통해 2022년~2028년까지 매년 500억 취양수장 개선비용을 확정했다.)를 했다는 것은 찔금 예산이 아니라, 4대강 자연성회복 국정과제를 의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나 다름없다.
수공에 4대강사업 적자분 3400억원 지원, 인천 수돗물 적수사태, 유충사태 개선 1조원 투입 중
아직도 4대강 사업 적자를 메꾸기 위해 환경부는 매년 3,500억 정도를 수자원공사 이자비용으로 국민의 혈세를 주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4대강 망초공원(둔치) 관리비용으로 1천 500억 (국토부), 16개보 유지관리 비용으로 350억 정도의 (국토부) 국민혈세가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4대강 16개 보의 하자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2년 6월 부터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국민혈세가 투입되게 되었다.
지난해 환경부 예산을 보면 4대강사업으로 적자를 본 수공에 매년 3,4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지자체 취‧양수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는 이처럼 인색한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혈세로 망쳐버린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의 뒤처리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말 예산이 없어서라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수공 지원금 3,400억 원을 삭감해서라도 취‧양수 시설 개선비 3,900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촌공사의 양수 시설 개선비 4,500억 원도 확보해야 한다.
인천 적수사태, 유충사태 이후 정부는 1조 예산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 표류수를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주민이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낙동강을 계속 독성 녹조라떼가 번성하게 둘 것인가? 낙동강 유역 주민은 대한민국 2등 국민인가?
영남 식수 낙동강 녹조라떼 개선 예산 제대로 책정하라.
수문 개방만으로도 유해남조류가 현격히 줄어든 금강‧영산강 사례를 봤을 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단 수문 상시개방이다. 낙동강 녹조라떼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명박정권의 책임이었지만 앞으로는 문재인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정권의 마지막 예산수립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정과제 낙동강 보 수문 상시개방 여건 조성을 위한 취‧양수 시설(지자체와 농어촌공사 소관) 개선 사업비 100% 확보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수문 상시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협치 기구로써 유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만큼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해야 한다.
-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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