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탈원전 반대라는 무책임한 정치의 현실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상선언을 선포한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핵발전 부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 중단하라.” 지구의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현재 인류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를 ‘기후위기’로 꼽을 만큼 현재 기후위기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올해 호주와 터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유래 없는 화재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고 최근 발생한 아이티 강진으로 또 여러 목숨들이 희생되었다. 이번 여름 캐나다에서는 폭염으로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다.
먼 나라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 한국은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폭염으로 인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갔으며, 이른 더위로 농작물의 피해는 매해 심각해지고 있고,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다. 태풍 피해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고 하기에는 가을장마와 태풍이 한반도를 어떻게 위협할지 아직 알 수 없다. 이렇듯 지구온도 상승은 다양한 형태의 이상기후현상으로 기후재난의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현상들의 원인을 ‘기후위기’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구온도 상승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고 기후위기는 그야말로 인류의 생존문제다. 최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지구가열화 시점이 10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6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3년 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시점을 2030~2052년으로 예측했었는데 그 시기가 더 앞당겨 진 것이다. 이에 대해 각 나라들이 탄소중립과 같은 정책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시민들 역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조직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들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제는 기후정의 운동의 담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 앞에 한국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 말로만 기후위기를 외칠 뿐 탄소중립시나리오와 최근 구성한 탄소중립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기후위기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숟가락만 얹으려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핵발전 대안론이다. 핵산업계를 비롯한, 핵관련 전문가, 보수언론 및 정치인들은 절체절명의‘기후위기’상황을 ‘핵발전 부흥’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진지하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핵발전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인 것처럼 주장한다. 제대로 시작하지도, 실현하지도 못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기승전 탈원전을 외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탈핵정책을 더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할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너무나 소극적이다. 작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핵발전소들이 연달아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한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으로 핵발전소의 설게온도를 상향조정하는 신청을 원안위에 제출했다.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더니 오히려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발전원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여야 구분 없이 이제는 작은 핵발전소를 여럿 지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자고 까지 한다. 크기만 작아졌을 뿐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방사능 물질을 다루고, 경제성도 없는 SMR의 개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전력수급의 문제와 기후위기를 운운하지만 사실 속내는 핵발전이익공동체들의 밥통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국가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오가도 모자랄 판에 서로의 치부에 대해서만 날 세우고 있으니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책임을 져야 할 리더를 뽑는 과정이 이렇게 우습게 진행되어도 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현재 한국 사회문제에 어떤 해결과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된 게 없어 제대로 답변도 못하면서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며 떼만 쓰는 자가 탈원전정책을 폐기를 주장하며 후보로 나섰고 탄소중립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인류 최악의 핵발전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위험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자가 지금 유력 대선주자라는 게 슬프다.
지난 대선 때는 ‘탈핵 에너지전환’의 목소를 높이던 여당의 후보들은 눈치만 보며 탈핵에 대한 어떤 단호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부산에 와서 신공항예정부지를 방문하고 개발, 토건 공약만 약속할 뿐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도시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약속은 언급도 없다. 우리는 인류가 추구해 왔던 개발과 성장의 논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는지 똑똑히 경험하고 있다. 그게 바로 기후위기다. 마찬가지로 인류최고의 기술이라고 자랑하며 핵의 평화적 이용으로 포장했던 핵발전 시스템이 과연 모든 이에게 평등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에너지였는가? 핵발전은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위에 세워진 것이며 값싸다는 이유로, 국가추진 에너지원이라는 이유로, 전문가들의 주장만으로 유지되어 온 에너지시스템이다. 때문에 핵발전이 아닌 다른 에너지시스템을 선택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 말로 정의와 평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기승전 탈원전 반대라는 무책임한 정치의 현실 한 가운데에서, 탈핵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 우리는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상선언을 선포한다.
탈핵비상선언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탈핵,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적극 행동할 것이며 다음을 요구한다.
–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핵발전 부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 중단하라.
– 탈핵을 정쟁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발언 중단하라.
–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 SMR개발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2021.8.19.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