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킬 2030감축목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목표안(2018년 대비)을 제시했다. 하지만 UN IPCC가 지구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할 수 있는 경로로서 권고하는 목표치(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 2050년 탄소중립)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목표안을 2010년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고작 33%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목표대로라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터무니 없는 목표치를 제시하고도 정부측의 평가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대대적인 목표 상향이다”,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라는 수사는 아무 소용없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하지 못하는 목표로는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1.5도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예산, 곧 향후 배출하게 될 ‘온실가스 총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절반이상 반드시 줄이고 2050년까지 꾸준히 줄여나가야한다. 이러한 규범적인 목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불가침의 목표는 외면한채 터무니 없는 목표치를 계속 제시하는 건 이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초안을 기준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30년 감축목표를 최종확정 짓는다고 한다. 약 20일 남짓한 시간에 터무니없는 목표를 가지고 그저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치가 곧 UN에 제출될 것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퇴짜를 맞을 것이 우려된다. 언제까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쓰고 있을 것인가. 단순히 대한민국이 비판받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기후불평등을 악화시키는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한국이 져야할 최소한의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정부와 탄중위는 우리의 목표가 적당히 맞춰진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킬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임을 명심해야 한다.
2030년 40%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철회하라!
탄소예산과 기후정의에 기반한 감축계획 즉각 수립하라!
2010년대비 50%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목표안을 수립하라!
2021년 10월 8일
녹색연합